현직 부장검사,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 비판 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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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왜곡하는 내로남불의 전형 지적
- 나쁜 독재의 선구자 자처하는 현 정권 지탄받아 마땅

 

 

국내일부 언론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 직(職)을 걸고 쓴 것으로 보여지는 비판 글에 대한 댓글들은 더욱 가관이다.

현재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국정난맥상에 대한 친여(親與) 진영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는 1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유감' 이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인사를 앞두고 회자되고 있는 '임은정 승진 · 변필건 교체설‘ 대해, "그냥 웃어주고 넘길 수도 있지만 지난 2월7일자 검사장급 인사를 본 후라서 그런지 그냥 넘기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는 “지난 2월7일자 인사에 대해서 '어이없음, 허탈... 분노' 이런 감정들이었다"며 "신임 장관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기에 충분한 인사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장관은 추미애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후 일성(一聲)으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지상명령이자 요청인 ‘정치적 중립과 함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정치권 눈치보기, 권력형 비리 눈감기, 권력충견’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 된지 오래다.

 

 

그러고서도 줄기찬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직 검사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 글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음에도, 일부 해당 댓글에서는 현 정권 지지층의 검찰개혁에 대한 인식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흥미롭기까지 하다.

 

노란 리본을 바탕화면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 네티즌은 "정희도 부장검사는 절이 싫으면 떠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체질인가보네요 당신도 검찰총장에게 충성하나보네요 국민이 아니고 그럼 벗으셔야지요 부장검사 승진 못한 분 많을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라는 네티즌은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개검들은 사표를 쓰면 된다. 억울하면 법무장관해라"는 식으로 정 부장검사의 글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우려먹고 있는 현 정권과 지지층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면서, "권력에 눈치보지 않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법집행이 진짜 검찰개혁인데, 현 정권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나쁜 독재의 선구자를 자처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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