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安保)가 곧 인권(人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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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안보야말로 최대의 인권이슈
- 벼랑 끝 외교 펴는 북한 핵무기는 인류의 재앙
- 북한 핵은 대한민국 국민 생사가 걸린 최대 인권문제

 

마키아벨리의 고뇌, 통일..

 

인간이 처해 있는 대내외적 모든 현실적 상황들을 고려해서, 변치 않는 ‘상수(常數)’ 즉, ‘진리(眞理)’를 얘기할 때, 이를 현실적인 ‘효율적 진리’ (Effective Truth)라고 말한다.

이 말의 기원은 5백년 이상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는 르네상스시대 공화국으로서의 피렌체를 꿈꾸었던 천재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말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신념과 뜬금없는 하늘의 계시가 정치를 지배했던 당시의 세상은 각종 전쟁의 연속이었고,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민초의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었다. 죽음과 시대의 고통을 막아낼 무슨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마키아벨리는 그래서 공화국으로서의 이탈리아 통일을 소망했다.

 

당시로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기발했던 담대한 희망이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를 위해 로마사(史)를 끌어왔다. 신체적으로는 게르만을 능가 할 수 없었고, 철학적 지혜로는 그리스에 미치지 못했으며, 군사력으로는 카르타고를 이기지 못했던 로마가 끝내 대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로마의 호민관, 집정관, 민회로서의 원로원이 다스리는, 소위 ‘복합정치체제’를 대중들에게 피력했던 것이다.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상징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다지 길지도 않은 소책자에 담겨져 있는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해석하는 이들의 주관적인 생각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현재의 지구상에는 수백 개의 마키아벨리즘이 존재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선전, 선동, 또는 나름의 철학적 논리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 자신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마키아벨리를 끌어와서 이용했다는 얘기도 된다.

 

마키아벨리는 죽기 전까지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종교를 정치로부터 배제시켰다. 당면한 현실적 상황을 십분 고려해서, 현실정치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타개할 수 있는 직접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진리’를 추구했던 것이다.

 

 

19세기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주름잡았던 ‘맹장(猛將)’들의 안주머니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들여져 있었다. 클라우제비츠, 로스베르크, 롬멜, 패튼, 몽고메리, 드골, 아이젠하워, 맥아더 등등, 수천, 수만의 부하병사들이 죽어나가는 전쟁의 한 복판에서 그들이 필요로 했던 마음의 위안은 바로, 가장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진리를 추구했던 마키아벨리가 주는 ‘지혜의 위안’이었을 것이다. 비록 천재의 논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부족했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성경과 군주론

 

제정 러시아에 저항하는 혁명분자로 체포된 후, 사형당하기 일보직전에 시베리아유형으로 감형되었던 도스토예프스키 (Fyodor Dostoevsky)는 8년이 넘는 시베리아유형에서 성경책을 한 줄도 빠짐없이 다 외웠다. 그래서 이후 살면서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제비뽑기하듯이, 또는 점을 치듯이, 무작위로 성경의 한 페이지를 펴서 그 내용이 그날 실현될 점괘인양 믿고 살았다.

 

아마도 피와 살이 튀는 전쟁터에서 이들 장군들도 아침에 일어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한 페이지를 펴서, 그 날의 점괘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들이 <군주론>을 제대로 알던지 모르던지 간에,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운명의 여신을 때려잡는 ‘탁월함’ 또는 ‘기백’인 ‘비루투’ (Virtu)는 바로 ‘전사의 용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 아마도 대규모 전쟁을 치루는 모든 장군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가장 크게 필요했던 덕목으로 ‘전사의 용기’를 얻고자 했을 것이다.

 

 

통제 불능의 북한 핵, 대한민국 ‘문명세계’ 파괴

 

美국무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文정권의 대북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핵을 이고 사는 대한민국이 북한 핵문제와 인류보편가치가 담겨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지나치게 간과하고, 從北, 從中으로 딴청을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2017년에 핵무기의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라는 3종 세트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해를 거듭할수록 핵무기 숫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대한민국과 자유우방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핵개발에 들어갔던 국가예산을 다시 재래식 무기 확장에 투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지배적이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것은 국가존폐의 위기에 처한 '소국' (Small Country)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소위 핵보유국 ‘P5’라는 강대국들은 핵무기 관리가 안정적이다. 그러나 국제테러지원국이며, 강대국을 대상으로 ‘벼랑 끝 외교’를 펼치는 소국인 북한이 핵무기를 잘못 관리할 가능성은 너무나도 크다. 만에 하나라도 그 핵무기 한 개가 서울 상공에 터질 경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문명세계’는 바로 사라지게 된다.

 

이점에서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마키아벨리의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진리라는 문제의식을 재고해야 한다. 국민의 생존이야말로 국가존폐의 문제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인권문제’이다. 이런 절대 절명의 인권문제를 놔두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를 국방문제, 방위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의 존폐가 기로에 서 있는 북한 핵문제를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너스레를 떨면서 딴청을 피울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장관과 일선 장군들이 이렇게 태만하게 국가안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가안보와 ‘주적(主敵)’에 대한 국방백서하나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설명이 안된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함께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적의 문명사를 한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북한 핵문제야말로,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다급한 인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도 있지만, 이상하게 뒤틀어져 버린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문제가 망각되고 있는 것을 새로운 발상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제시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와 북한 핵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문제를 연계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 인류보편가치로서 한반도에 내재되어 있는 너무나도 다급하고 현실적인 인권문제를,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이제라도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강 량 (정치학박사)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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