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쟁, 불가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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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지배층 퍼뜨린 반중정서로 중국이 주적으로 떠올라
- 바이든 행정부, 반중전략 실행 위한 노골적 신호 보내
- 미, 쿼드 및 동맹국 내 미사일 장벽 통해 중국 자극 중

최근 미국과 중국간 전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지난 6일 러시아 국제관계 온라인 매체인 [New Eastern Outlook]은 정치평론가 블라디미르 오딘쵸프가 내놓은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최근 미·중 긴장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에서, 세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는 것은 비단 이 두 나라 뿐만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분석가들은 미·중 관계가 점점 더 기존 패권국(미국)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적대국(중국)과 부딪히는 갈등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 현안에 관한 미국 일반인들의 견해를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엘리트 지배층에서 퍼뜨리고 있는 반중정서(Sinophobia)의 결과,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인들이 보기에 가장 큰 적으로 중국이 떠올랐다.

 

1년 전만 해도, 미국인의 23%가 러시아를 미국의 주적으로 보았고, 중국을 가장 큰 적으로 보는 이들은 22%였지만, 지금은 45%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중국을 주적으로 보는 반면, 26%가 러시아를 적국으로 간주한다.

 

반중정서의 확산 뿐만 아니라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의 증가 역시,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과 트럼프의 발언으로 가속화된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지난 3월, 캘리포니아 대학의 「증오 및 극단주의 연구센터」는 지난해 16개 도시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150%나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한 것을 볼 때, 이는 더 많은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중국인처럼 생긴 사람들과 연관 짓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BS TV에 나와, 미국은 백악관의 이전 주인이던 트럼프의 對中정책을 지속하지 않을 것이며, 갈등 아닌 경쟁관계로 들어가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은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충돌할 필요가 없다. 나는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간 규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과 얼마 전인 1월, 토니 블링컨 신임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블링컨 국무장관은 3월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점점 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미국은 강력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이 점에 있어 미국은 협력국 및 동맹국들의 지지를 기대할 것이며, 각국이 "공동의 해법을 고안해낸다면, 중국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미 EU와 같은 협력국과 동맹국들을 자국편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워싱턴이 지닌 '핵심적인 강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쳐 두었던"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책>인 [협력 및 동맹 네트워크의 활용 능력]이라고 밝혔다.

 

글렌 반 허크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은 지난 3월 중순, 신임 백악관 행정부로부터 반중 전략 실행을 위한 노골적인 신호를 받은 직후,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 및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을 21세기 최대· 최장의 전략적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한 필립 데이비드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미국은 4월 29일 백악관의 발표 및 상·하원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서 보듯, 아시아 태평양 역내 강력한 군사 주둔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는 특히 3월 중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통해 반중 연합을 더욱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대해 보도했다.

 

하와이와 인도로 실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이 두 미국 정치인들은, 집단으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행정 각료였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동맹을 맺음으로써 중국과의 대결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의 비공식 전략적 연합 또는 소위 인도-태평양 지역 4각 안보 협의체, 즉 쿼드는 새로운 구성 요소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은 동맹국들을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으로 계속 끌어들이고 있으며, 아시아 파트너들이 쿼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 인도태평양 군사령부가 검토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이른바 <태평양 억제 구상>이라는 기밀문건 중 일본 닛케이 아시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조만간 247억 달러를 들여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한 신형 '미사일 장벽'으로 중국을 포위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공과 가까운 서태평양의 소위 제1도련선을 따라 정밀 타격 미사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기존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태평양 군 사령부의 제안은 이미 미국의 입법의원들과 실행에 참여할 국가들과의 논의로 이어졌다.

 

상당 기간, 미국은 주로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對中 군사전략을 착실히 수립해왔다.

 

일본 정부의 공식 방위 백서에 따르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약 13만 2천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주일 미군만 해도 양국간 안보협약에 따라 해외 파병 부대 중 최대 규모인 5만 5천명이 주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미사일을 갖춘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미국의 군사 작전이든 베이징에서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긴장 상태가 끝없이 고조될 수는 없다; 장전되지 않은 총이라도 언젠가는 발사되고 말 수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 주 희 [국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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