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무너지는 우렁찬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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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의 ‘공권력’, 싸움하기 싫은 ‘편한 군대’
- '참(斬)교육’에 망가진 학생들과 학교현장
- 그래도 숟가락 얹기와 자화자찬은 계속...
- 여전히 “좋은 일은 내 몫, 나쁜 일은 네 탓”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다.

 

임기 1년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대통령 후배서울고검장, 여당 3선 의원인 장관 후배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이유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을 겨냥한 ‘임기 말 레임덕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선의로 해석될 수 있을까...

 

  위의 ‘장관’과 ‘서울고검장’은 현재 범죄 피고인(被告人)이다. 그리고...

 

원훈석 서체는 1968년 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확히는 신 선생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라고 했다...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새로운 이념과 목표를 돌에다 새겼다고 한다. 그 글씨체가 적(敵) 지령(指令)을 받던 무리의 성원이 즐겨 쓰던 서체(書體)를 흉내 냈단다. ‘연대체’(連帶體)라고도 한다는데, 술집 소주병에서 흔히 봤을 게다.

 

  비단 이게 전부인가. 저잣거리에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고들 수군거린다.

  이 나라 ‘공권력’(公權力)이 세간에서 비웃음과 불신(不信)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편 가르기’의 도구로도 즐겨 쓰인다고들 한다. 제대로 된 권위(權威)는 간 데 없고, 막연한 두려움만 든다며 투덜댄단다. 하지만 그렇게 만드는 게 ‘개혁’(改革)이었다고 우긴다. 이어서...

 

군 기강 해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경계 실패 → 명령 불복종 → 군 급식 부실 → 성추행 사건’ 등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내용도 점차 악성으로 바뀌고 있다. 기강 해이가 군 전체로 깊이 확산하고 있는 느낌이다. 군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여러 일간지에서 비슷한 넋두리들을 싣고 있다. 그렇다면, “어쩌다” 이렇게?

  지난 2018년 연말이었다. 그 무슨 ‘남북 9·19군사합의’가 있고 3개월여가 지났다. 전방부대를 방문하시어, 병사들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기억한다.

 

우리 사병들 급여도 아주 대폭 인상하고 있고 군 복무 기간도 단축하고 있어 여러분은 좀 혜택을 보죠... 휴대폰 사용도 다 허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차 업무 외 시간에 사용 시간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는 외박도 위수 지역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평일에 외출을 허용해 친구, 전우들과의 회식도 영내의 PX가 아니라 밖에 나가 피자집에서 할 수 있게끔... 군 복무 기간 단축되고 군 병력이 줄고 하면 우리 안보 약해진다는데 맞나요?

 

  분명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듯한데, ‘강한 군대’를 주문하는 대신에 ‘편한 군대’를 약속하신 거다. 그리고 “맞나요?”에 답은 “네, 백번 맞습니다!”가 됐다.

  오래 전부터 ‘강(强)한 군대’에서는 결코 ‘표’[票, 때로는 ‘지지율’이라고도 한다]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식이었다. 병사들의 부모(父母)와 형제(兄弟)와 애인(愛人)까지 합쳐봐라, 그 떼거리가 얼마나 큰데...

 

  다소 고리타분하나, ‘천일양병 일일용병’(千日養兵 一日用兵)이라고 했다.

 전쟁에서 하루 써먹기 위해 천일 동안 훈련을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강한 군대를 만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란다. 반면에...

 

  ‘조공(朝貢) 주도 평화’와 ‘합의(合意) 주도 국방’에서는 언감생심(言敢生心)일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특히, ‘게임 주도 훈련’이 일상화된 밖에야.

  현재 이 나라 ‘국민의 군대’에서는 이미 사격장의 화약 냄새보다, 치킨과 피자의 고소한 내음이 더욱 환영받는다고 한다. 사격장의 총소리보다, PC방의 게임 소음에 훨씬 익숙해져있단다.

  ‘부실 급식’‘배식(配食) 실패’는 단지 먹는 문제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이지 싶다. 전투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산 증거에 다름 아니다.

  인권이 넘칠 만큼 강조되어 마음과 몸이 넉넉·푸근한 군대라고 한다. 어찌 ‘야만(野蠻)스럽게’ 인간을 향해 총을 겨누고 쏠 것이며, 설령 싸운다 해도 상대방을 쫓아가서 ‘무참하게’ 거꾸러뜨릴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총구를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헷갈리게까지 됐다고 하질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가운데, 장래 ‘백년’(百年)에 관한 중요한 사태라고 했다.

 

중·고등학생의 학력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추정하지만, 공교육 내실화 미흡 및 사교육 대책 부재 등 전반적인 교육 정책 실패를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고생들의 학력 저하가 과연 ‘돌림병’ 때문 만일까? 오늘에만 발생한 일일까?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 현 정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초·중·고교 평가를 거부하거나 경시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학력 저하가 심화하고 있다...

 

 

  이른바 ‘참교육’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도, 그야말로 ‘교육을 베어버리는 짓거리’[斬敎育]에 거리낌 없던 무리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실증적 지적이 높지 않던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건만....

 

지난해 11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여권 의원 112명과 함께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해직교사 특별법)을 발의했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등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교사 등에게 국가가 해직 기간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해직 기간 전부를 교원 경력으로 합산해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법’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예산 1조4000억여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 무리의 ‘참교육’(斬敎育)은 계속될 것이다. 학교가 망가진 나라의 앞날은 물어보나 마나 아닐까.

  혹시, 동네에 갖가지 ‘학원’(學院)이 널렸는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호들갑이냐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다만, 다시금 “백년대계(百年大計) 아니더냐”를 읊을 수밖에 없다.

 

  요즘 들어 주위에서 마스크를 쓴 입으로 웅얼거리는 불평·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단다. 여기저기 돌아보아도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다고들 해댄다. 그러나...

 

  때 마쳐 중요한 말씀들이 소식에 실려 들려왔다. 언제 적부터 그래 왔다고 했다. 결코 그 본질에서는 새삼스럽지 않다고 한다.

 

솔직히 부동산 빼고는 다른 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자신감 있게 잘했다고 이야기하자. 잘해온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엊그제 ‘그 당’ 초선의원들을 초청해서 ‘사진 박기’ 전(前)에 강조하셨다고 한다. ‘숟가락 얹기 신공(神功)’이 됐든 ‘자화자찬’(自畵自讚)의 경우 건, 항시 ‘좋은 일은 내 몫’이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 같다는 평이 대세다. 이에 비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당국의 묵살 탓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A씨가 선임 중사 B씨[구속] 외에도 최소 상관(上官) 2명에게 추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최고 상급자까지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했다.

 

  최종 책임이 있을 법 한데도, ‘나쁜 일은 네 탓’이 되게 한다. 이것도 ‘신공’(神功)에 속한다. 여기서 ‘네 탓’은 여러 핑계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그런지...

 

  호사가들은 짖어대고 있단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은 이미 고전(古典)이 되었다고.

  마침내 ‘좋은 일은 내 몫, 나쁜 일은 네 탓’으로 승화된 만큼, 말 만들기도 걸맞게 발전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이다. 즉, ‘좋내나네’가 적합하단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믿음 잃은 ‘공권력’, 천일(千日) 훈련은 엄두도 못 낼 ‘국민의 군대’, 백년(百年) 앞은커녕 동네 학원만 바라봐야 하는 ‘교육현장’을 놔둔 채, ‘좋내나네’ 타령은 너무 심하다며 손가락질이란다. 그 배짱에 어이 없어한다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아홉 달 남짓이다. 와중(渦中)의 ‘선택’은 순간이었지만, 그 후과(後果)가 이리 길지 몰랐다고 이구동성(異口同聲)이다.

  그 ‘아홉 달 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나마, 그 ‘심판’으로 해결을 볼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반문과 근심에, 너 남직 없이 잠자리가 편치 않다. 한숨만 깊어간다.

  이번 여름 심하게 덥지는 않으려나, 돌림병은 또 어쩌고...

 

李 · 斧 <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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