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거사 지우기 일환으로 고소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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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권 도전 앞서 불편한 행적 지우기 특명?
- 애국 파워 블로거 겨냥 표적 수사의 흔적
- 언론과 개인의 표현 자유 보호 위해 시민사회 공동 대응 필요

 

평소 태극기집회를 비롯하여 각종 애국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자유대한연대 소속 애국원로 K모씨는 며칠 전 분당경찰서에서 명예훼손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K씨는 자신이 운영중인 블로그에 2018년 8월 4일자로 이미 공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글을 게재했다는 것이 경찰조사의 이유였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K씨는 이지사로부터 고발된 사람들이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본지에 연락을 해왔다. 상황이 이쯤되면 이같은 고발조치는 명백히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이재명 도지사의 과거 흔적 지우기 일환으로 보여진다.

 

잘못된 기사나 내용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거기에 고의성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엄정한 처벌에도 합당한 기준은 분명히 존재할텐데, 이것이 영향력 있는 몇몇 대상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그 해석 또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진행되다면 법을 빙자한 폭력에 지나지 않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인터넷상의 ‘BOOKSTORE21’의 책 소개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친형과 통화한 내용 중, 이지사의 친형이 ‘김일성 장학금 1만불 받지 않았냐’ 고 이지사에게 언급하는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이 확인된 바는 없다. 일방적인 친형의 주장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정치권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각종 SNS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공유된 상태였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K씨도 마찬가지로, 널리 회자되고 있던 이 지사 관련 통화내용을 책 소개 등과 함께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을 뿐이다. 일반적인 인터넷 서점 정도로 알고 있던 ‘BOOKSTORE 21’이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의 블로그라는 사실을 이번 경찰조사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고 K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게재된 내용이 심각한 개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최초 작성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원천기사에 대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도 책소개 블로그와 이를 인용한 다른 블로그들은 여전히 포털 검색창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본지에 게재된 사진은 실제 BOOKSTORE21에서 캡쳐한 것임)

 

디지털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 원천기사에 대한 조치로 해당 내용들이 인터넷상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같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복사본 내용들을 공유시킨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K씨는 경찰로부터 1차적인 조사 가능성 관련내용을 전달받고, 해당 내용을 블로그에서 비공개를 전환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피고발인 조사까지 진행되었는 바, 향후 기소 등 처벌을 염두에 둔 조치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이재명 지사의 과거사 지우기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무차별적 인 고소 남발 행위에 경찰이 들러리를 서는 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K씨는 “지금까지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했고 재판까지 진행중인 사안도 있지만, 영향력 있는 블로거들에 대한 입막음용 행태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파워 블로거로서 활동하겠다.”며, “언론의 자유, 개인의 표현 보호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도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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