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을 향한 한국적 접근’... 행통 기획강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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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따라했던 한국의 발전모델
-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의 진보성에 대해 몰이해
- 문제해결의 방식은 과거보다는 미래에서 찾아야!

 

(사)행복한통일로(이하 행통) 기획강좌의 다섯번째 강의는 인터넷 뉴스 리베르타스 편집인이며, 전(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임수환 박사가 진행하였다.

 

‘발전을 향한 한국적 접근’을 주제로 1, 2부 강의를 진행한 임수환 박사는 ‘새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21세기 개발도상국의 발전모델로 인식되는 상황의 허구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애초 한국의 발전경로를 추종하여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성공적인 가치들을 배격하고 암울했던 과거의 공산당 지배체제를 공고화 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 중국의 모델이 되었던 한국의 발전경로는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 과정이었고, 국제자본(GATT/WTO, World Bank, IMF)과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한 상품을 국제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눈부신 오늘날의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또한 임 박사는, “농촌에 대한 착취가 없는 산업화 과정으로 해외자본이 투자기금을 형성”했던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적 발전모델의 진보성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에 대한 명문화된 사례로 제헌헌법 제 82조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의(大韓民國)의 경제질서(經濟秩序)는 모든 국민(國民)에게 생활(生活)의 기본적(基本的) 수요(需要)를 충족(充足)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실현(實現)과 균형(均衡)있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發展)을 기(期)함을 기본(基本)으로 삼는다. 각인(各人)의 경제상 자유(經濟上 自由)는 이 한계내(限界內)에서 보장(保障)된다. ( 제헌헌법 제84조)”

 

임수환 박사는 “세계사적으로 아픈 역사와 경험이 난무했음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해왔는데, 현재는 갈등에 의한 손실로 말미암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해결의 방식은 미래에서 찾아야지 과거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작금의 한국 정치 현실을 비판했다.

 

끝으로 “공산당이 기업과 개인을 감시하고 정보를 통제하며, 맹목적인 애국주의와 역사조작에 나서고 있는 중국식 발전모델은 미래의 이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후, “한국의 발전가치였던 국제협력이야말로 세계발전을 향한 통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마무리 했다.

 

 

매주 화/수요일 오후 7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사)행복한통일로 기획강좌의 다음 순서는 오는 7월 20일(화)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살’ 저자인 이영주씨가 진행한다.

 

김 성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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