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미국' 없는 세상을 대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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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미국 정치'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
- "선거권 박탈당한 수천만명,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 줄까?"
- "독재 시도한 트럼프 실패 후, 가짜 신정정치 나타나"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미국은 이제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정치적 이념으로 갈리고 인종으로 나뉘며 심지어 미합중국이라는 한 국가의 토대가 되는 헌법을 놓고 법해석 마저 합의점을 잃고 있다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대비해야 할 때] 라는 섬뜩한 정치 평론이 러시아 학술지 "New Eastern Outlook"에 실려 눈길을 끈다.  내용을 들여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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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미국' 없는 세상을 대비할 때 =

 

게임은 시작됐다. 어엿한 유권자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 수천만명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해버리는 법안들이 미국의 이 주 저 주에서 야금야금 통과되고 있다. 

 

이들은 범죄자도 "불법 체류자"도 아니다. 다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가 어떠한 정의도 품위까지도 헌신짝처럼 저버리자, 차라리 파시즘이 낫겠다며 극우성향으로 기울어버린 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 이면에는 더욱 은밀한 게임이 존재한다. 누구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갈가리 찢어지긴 했어도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세계에 핵무기와 막대한 해군력 및 미군기지를 보유할 테지만,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수세기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은행가들"과 극단주의자들 <카발(cabal)>의 밑천이 드러나게 됐다. 

 

그들은 여전히 "꿩먹고 알먹고" 다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되찾고 싶어 혈안이 되어있다.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미국 기관들, 진짜 군인 정신으로 무장된 한 줌도 안되는 군 수뇌부, 겁쟁이와 마마보이들만 우글대는 찌질한 군대, 약에 쓸래도 찾아보기 힘든 정직한 판검사들, 기껏해야 열명 남짓한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이 카발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 헌금, (마약)카르텔 현찰, 부패한 자금들이 미 국방부로 쏟아져 들어와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불쏘시개를 만들어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며, 물론 군사적으로도 세계 최강이지만, 사실상 거의 붕괴 직전 상태다. 문제는 연방정부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현재 이 판에서, 각 주에게는 "(비록 별것도 아니긴 하지만) 미합중국"이라는 연합에서 탈퇴하든가, 국가 전체가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정한 게임룰에 전적으로 굴복하든가 단 두가지 선택지만 남아있다. 이는 어쩌면 기우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지닌 국가라면 어디든 <미국 없는 세상>이라는 만일의 사태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미국에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정해 둔 초안 그대로의 연방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가 없다. 아무도 헌법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됐고, 실제로 누가 작성했으며, 거의 250년 전 그것이 진행했던 게임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다. 

 

당시엔 로드 아일랜드나 코네티컷처럼 우표 딱지 한 장 보다 작은 13개의 주가 있었다. 그들은 동등한 권력을 원했지만 사람이 없었다. 타협은 이루어졌다. 미친 짓이었다.

 

역사학자인 찰스 A 비어드의 [헌법의 경제적 해석]에 따르면, 당시 헌법은 그 원동력의 상당 부분이 <연방 규약> 철폐를 위한 것이라, 이를 집필했던 자들은 채권 및 땅 투기꾼, 즉 오늘날의 트럼프 일가와 다를 바 없는 사기꾼들을 계속 유인할 능력 있는 중앙 정부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게다가 이 헌법 작성자들은 미국 독립을 위해 영국과 싸워본 적도 없다. 

 

대신, 그들은 미국인 노동자들을 잡아먹고, 참전 용사들의 피를 뽑아 오늘날의 미국을 건설하게 될 정부 수립이라는 "수작질"을 위해 독수리처럼 기다렸는데, 미국에서는 이 단 1%의 인간들이 정부를 차지하고, 모든 것을 짓 주무르며, 규칙을 만든다.

 

이들은 헌법에 내재된 약점을 골라내, 인구가 희박한 작은 주들에게까지 두 석 씩 상원의원 자리를 내주어 부유층이 이들을 주무를 수 있는 길을 터 두었다.

 

당시 물도 없고, 경작할 땅도 없어 인구도 몰려들지 않고, 오로지 광물 자원과 가축 방목만으로 연명하는 주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났다. 이런 주들은 거의 예외 없이 철도를 갖고 주 정부를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36명에 이르는 <가짜 주(fake state)> 상원의원을 이용해 먹던 은행가들의 손아귀에 있었다.

 

미국 헌법에는 유달리 깊고 어두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다.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 선거들은 하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문제의 뿌리를 빠르게 짚어보자. 

 

4천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만 와이오밍에는 20만 명만이 살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에 의해 통치되는 미국 시스템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있어 와이오밍은 캘리포니아와 똑같은 투표권을 갖는다.

 

와이오밍 주는 두 명의 상원의원을 지명하는 어떤 석탄 회사 한 곳에 완전히 장악돼 있다. 상당수의 다른 주들도 인구 1억인 지역보다 더 많은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GMO 농업 대기업인 <몬산토>와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사>에 의해 이와 비슷하게 지배 당하고 있다.

 

최근 이 기이한 제도는 2000년 대선에서 승리했을지도 모를 앨 고어 전 부통령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되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선거인단>이라는 이 '명시적' 시스템은 국민투표가 아닌 각 주 <선거인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인구와 돈이 몰려있는 잘나가는 주들의 선거권이 이 제도로 인해 박탈 당하고 있다. 즉, 특정 후보에게 몰린 막대한 표들이 이 시스템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서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이다.

 

2000년 플로리다에서는 한줌도 안되는 백만장자들이 '브룩스 브라더스 폭동(Brooks Brothers Riot: WSJ 사설은 이들을 "에르메스 넥타이를 매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50대 백인 변호사들"이라 비꼼. 역자주*)'이라는 가짜 시위를 벌였는데, 이 별칭은 월 스트리트 부류들이 즐겨입는 값비싼 정장 브랜드에서 따온 것이다. 결국 이 가짜 시위대는 기업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들러붙어 있는 연방대법원에 개표 중단과 꼭두각시 대통령 조지 부시를 무식한 약골이라 조롱하는 입을 틀어 막을 구실을 안겨주었다.

 

즉 이런 퇴로 대비책은 거주민도 없는 <가짜 주들>이 시스템을 장악한 국회로 공을 넘겨, 선거 결과를 뒤집고 있다. 따라서 어떤 법적 소송으로도 이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첫날부터 존재해 왔다. 디트로이트 같은 대도시들은, 한때 인구가 300만에 육박했어도 미시간 주 상/하원에 의석이 단 한 자리 뿐인 반면,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있는, 끝도 없이 늘어선 나무들과 코딱지만한 동네 하나가 전부인 얼어붙은 북쪽 국경에 인접한 카운티들도 정확히 똑같은 대표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도시의 쇠퇴, 연이은 환경 재난, 기반시설 붕괴, 공교육의 총체적 붕괴가 일어났다.

 

이런 문제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는 기후변화 부정부터 셰일가스 시추 기술이나 결함 있는 원전과 같은 여러 위험천만한 환경 이슈를 일으키고, 심지어 온 나라에 아편을 퍼뜨리는 일에 까지 수십억불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기 때문에 터진 일들이다.

 

그리고 이처럼 부당한 일들이 가능해진 원인은, 2005년 <시민 연합 대 연방 선거 위원회(FEC)> 재판에서 미 대선 등에 퍼붓는 기업의 무제한 선거 자금에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5대4 합헌 결정이었다. 즉 기업의 조종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시민 연합이라는 보수 성향 비영리 단체의 하녀 역할을 한 셈. 이로서 공공연한 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불법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기업들은 지역 정치인들 누구에게라도 얼마든지 뒷돈을 대줄 수 있는데,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들은 이제 무장한 극단주의 민병대에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경찰과 손잡고 반대 의견을 잠재우려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이 도둑질한 수익을 부패한 판사들의 손에 돌려주는 기업들이 어떻게 자기네 소유의 사설 교도소를 수백만 미국 시민으로 채우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의 완전 통제이다. 월스트리트가 실리콘 밸리에 나타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 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 장악하는 데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서로 반대하거나 보완하는 척하는 뉴스 네트워크까지 통제하고 있다.

 

현실은 좌파 우파 공히 대중의 눈에 보이는 광대와 연기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위해 쓰여진 각본대로 연기하는 <기만적인 가짜 현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광대나 배우들이 바로 정치 지도자들이다. "보리스 존슨"을 떠올리면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사적인 견해를 빼놓고는 미국 정치의 특수성에 대한 어떤 논의도 끝이 안 난다.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뻔한 언급은 아껴두었다.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다, 대통령을 뽑는 기이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누구도 함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래 전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의 은행 시스템을 장악한  바로 그 로스차일드 일가가, 100년이나 끌고 온 법정 투쟁과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남북 전쟁이 끝나자 미국을 점령해버렸다.

 

그들이 맨 먼저 한 짓거리 중 하나는  은행가들이 소유한 기업들이 배후에서 주무르던 <가짜 주>의 상· 하원 의원들로 하여금 의회를 장악하도록 만든 것이고, 아무도 누가 은행을 통제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유럽 민간 은행들의 소유주가 누군지 발설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해버렸는데, 굳이 말하자면 이들이 바로 연방준비위원회다. 심지어 이들의 명단도, 관련 정보를 찾아낼 기관도 없으며, 심지어 이를 뒤지는 것은 범죄행위다.

 

조금만 더 파헤쳐 보자. 왜 아무도 <연준>이 창설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실제로 "연준"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해서도 기사를 쓰지 않는지 의아해 한 적이 없는가?

 

대신 미국인들은 UFO와 외계인에 대해 떠들어댄다. 그러나 UFO와 외계인은 전쟁을 일으키지도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가지도 않지만 연방 정부는 그렇게 한다.

 

지금이야 정치가 개판이 됐고 이 난장판이 어찌 될지 걱정이라도 해 볼 수 있지만, 과연 수 천만에 이르는 합법적 유권자들의 투표가 완전히 무효가 되는, 즉 선거권을 박탈 당하는 것이 합법인 현 선거 시스템을 지속하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오늘날의 미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렇다면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바는 무엇일까? 왜 미국은 한데 합쳐질 수 없는 걸까?

 

3년 후에 있을 선거, 즉 상·하원 중간 선거나 대선을 상상해 보라. 어떻게 하면 노골적으로 불공평한 투표 관행을 가진 주의 투표가 전국 선거에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그런 선거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그런 가짜 주 출신의 대표들이 어떻게 국회의사당에 마련된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가 있는가?

 

지금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 시민들이 불법으로 선출된 정치인들을 대표로 앉히든 그렇게 못하도록 막아내든 미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다. 결국 독재 정권을 수립하려다 실패한 트럼프의 사례에서 보듯, 베일 속에 숨어 정치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실질적인 위정자들의 목표는 대의 정치의 종말인 것이다.

 

그들 버전의 기독교(진짜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닌)에 기초한 <신정 정치>가 공공연하게 미국 남부와 서부 깡촌에서 먹혀들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는 정통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정교 및 유럽 어느 정통 기독교와도 전혀 다른 컬트이다. 이는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핵전쟁을 부추기며, 노예제와 아동 성매매를 권장하는 사이비 종교인 것이다.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세계 최강인 나라에게 주어질 앞으로의 이 무시무시한 정부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국제 조약 따위는 무시하며 지구 전체에 대한 패권 만을 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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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Gordon Duff는 십 년 동안 참전 용사와 전쟁포로 문제에 대해 관심과 연구를 해왔다. 안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들과 상의해 온 해병대 참전 용사이며,  "New Eastern Outlook"의 선임 편집위원이자 "Veterans Today" 이사다.

 

저자의 성향이 미국 정치 현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기는 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전통적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자본주의에 대해 날을 세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일면 지나치게 신랄한 표현에 과장과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치상황 또한 녹록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도전 받는, 전체주의가 목전에 와있다는 현실 앞에서 현 미국 정치에 대한 비판에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음직하다. 

 

번역 및 정리 : 이 · 주 · 희 <국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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