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US 칼럼] 열악해지는 북한인권... 국제제소 움직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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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양면전략에 맞선 북한인권 전략 모색
- 북한내부 주민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 국제사회가 주도적인 역할해야 희망있어!!

 

북한이 최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등을 동해상으로 실험 발사했다.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이다.

한편으로는 유화전략으로 지난 4일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미국본토를 제압(?)할만한 고도의 무기를 선보이며 위협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며 대미공세를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계속되는 도발에 북한내 주민들의 인권은 더욱 피폐될 것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최악의 북한 인권과 맞물려 유럽 등 범 세계적으로 국제법원에 제소하는 움직임들도 있어 매우 주목된다.

 

 

김정은 남매는 통신선 첫 복원 이후 남북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와 달리, 지난 55일 동안 한미연합훈련 대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대칭 구도를 만들어 ‘이중기준’, ‘이중잣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인시키려 했다. 통신선 복원을 발표하면서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서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건부를 달았다. 그러나 복원 날짜를 의도적으로 '10 · 4 남북공동선언' 14주년 날짜을 선택한 것은 남북 관계의 시계추를 14년 전처럼 돌려놓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북한은 다른 한쪽으로 계속해서 최신 신무기를 선보이며 지속적 도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신무기 실험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막대해서 결국 북한주민들에 대한 생활과 인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피폐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황해도에서 의사로 생활하다가 탈북하여 미국 중서부 시카고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 김마태씨는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약 30여명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북한의 지속적 미사일 발사 실험 등 각종 도발들이 미국에 정착한 자신들에게도 큰 불안감을 준다"고 했다. 즉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 실험 등을 계속해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면, 가뜩이나 세계 최빈국으로 다수가 영양실조상태인 북한주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

 

 

세계식량기구와 다수의 식량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절반 수준인 1000만명 정도가 절대 영양실조 상태이다. 김마태씨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서 냉전시대가 끝나고 화해와 국제협력의 시대가 와 있는데, 오직 지구상에서 북한 한 곳만이 모든 돈과 힘을 쏟아부어 미국과 한국에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일가 친척들을 고향 북한에 남겨둔 상태에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북조선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연이은 미사일 실험 등으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훤히 예상되고, 그들이 굶주리고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아프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의 양면전술과 그로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북한인권 상황속에서 이를 고발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는 방한 기간 중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북한 정권을 유럽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이번 방한 목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 비영리 단체들과 네트워크, 즉 정보교환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소 등 여러 목표를 함께 성취하고자 한다고 했다. 북한 정권을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슈프리켈스 대표는 최악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 등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NK워치’와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반을 둔 제프리나이스 재단 등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유럽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를 규명하는 등 독특한 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법원에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개인과 집단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호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각종 고강도 돌발과 통신선 복원 등을 병행하면서 양면·기만전술을 펼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압력 또한 그에 비례하여 크게 늘어나고 있어 참으로 희망적이다.

 

 

김 · 성 · 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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