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의 핵심은 '체제변혁'(Regime Change)이다

URL복사

- 공허한 공약들... 한미동맹 강화, 핵개발, 나토식 핵공유
- 주적(主敵)개념 명확해야 비핵화도 가능
- 사이공과 카불을 이대로 맞이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꾸고,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체제로 가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파괴공작을 기획했다면, 문정권은 꽤 성공적이었다. 외교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노동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침몰 직전이니 말이다. 그리고 지금 그 파괴의 힘으로 문정권은 전대미문의 거악(巨惡) 정치꾼인 이재명을 여권 후보로 만들었고, 오로지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이는 정치 쇼

 

더구나 최근 북한 김정은의 각종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런 북한의 도발 여세를 이용해서 미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교란시키는 차원에서 ‘나로호’ 발사대에서 번쩍, 교황의 방북을 종용하는데서 또 한번 번쩍, 궁지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종전선언’이란 카드로 번쩍... 온갖 기만과 위선, 거짓과 사기의 정치 쇼에만 열중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 정도는 별것도 아니며, 자신들이 장악한 조직과 권력, 막대한 자본앞에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굴복할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 또한 대선 전 마지막 한방의 결정타로 ‘한·북·중’ 세국가라도 좋고, ‘한·미·북·중’ 네 국가면 더 좋은 모습으로 ‘종전선언’을 할 수만 있다면, 남북한 생명공동체와 함께 한 생명의 탯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로의 정권 연장은 식은 죽 먹기와도 같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라는 저비용, 고효율

 

김정은은 자신의 목숨 줄인 핵을 절대 포기할 의사가 없다. 이점은 국제사회 그 누구도 다 같이 인정하는 살아있는 명백한 상수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문대통령은 “자위책으로서의 북한 핵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항상 북한입장을 거들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북한 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국제사회 ‘힘의 역학관계’에서 약소국 (Small Country)인 북한이 지구촌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국제질서의 균형은 강대국들의 핵으로 이루어졌고, 강대국들은 그 핵을 관리, 절제할 능력을 상호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소국이 핵을 가질 경우, 핵관리체계가 무너지고 자칫 잘못하면 북한 핵이 기폭제가 되어서 엄청난 지구촌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고 강대국들은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강대국 논리는 중동국가인 이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자유우방국들의 국제안보관에서 고찰하면,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북한 핵 위기와 관련한 우여곡절들을 다 겪고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기만 했는데, 앞으로도 협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그로 인한 안과 밖의 안보 비용은 구체적으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북한 핵이 김정은의 ‘체제 생명 줄’이니까, 역으로 김정은의 북한체제를 단번에 전환해 버리면, 북한 핵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소위 '레짐 체인지' (Regime Change) 노력이 훨씬 안보 비용도 덜 들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켜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견주어 다가오는 대선을 맞아 다양한 영역과 전문가들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자체 핵개발, 핵우산, 나토식 핵공유 등과 관련된 정책안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체제적 관점에서의 명확한 개념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주적(主敵)으로서의 북한, 두 개의 국가

 

1991년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이후로, 남북한은 두 개의 개별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휴전선으로 그어진 상호간 ‘국경’을 남북한 양 국가는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이라는 적성국가가 비대칭전력으로 가공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절대 절명의 실존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명징한 현실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국민적 인식이 있다면 작금의 대한민국 군대가 이처럼 조롱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인 중국에 대한 원칙적인 접근은 이미 호주가 잘 보여주고 있다. 경제와 안보를 확실하게 분리하여 중국에 대한 한치의 안보적 양보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호주로부터 대한민국도 배워야 한다. 변함없는 호주의 가치동맹에 미국이 최근 어떻게 호주를 대우하고 있는가를 목도해야 한다. 미국은 로스엔젤레스급 원자력핵잠수함 8척 공동 개발과 ‘미·영·호’ 3개국 간의 ‘AUKUS' 동맹체결로 호주의 국가위상을 드높여 주었다. 만약 호주가 핵전쟁 시 2차공격 (Second Strike)을 할 수 있는 핵잠수함 8척을 보유한다면, 향후 지구상에서 호주를 함부로 자극할 강대국은 사라진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정은 어떠한가.

문정권은 한 핏줄, 한 민족이란 근거 없는 신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농락해 버렸다. 그래서 야당후보 그 누구도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상대해야 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 완전히 북한과 문정권이 주도하는 ‘민족팔이’ ‘평화팔이’ 선전 선동에 대한민국 전체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이 하나 되면 북한의 핵도 민족의 핵이 될 수 있다”는 몽상적이며 자폐적인 정신세계로는 대한민국 국가생존의 희망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개별국가와 주적으로의 북한개념을 세우지 못한 채 떠들어대는 ‘북핵’에 대한 핵우산, 핵개발, 핵공유, 한미동맹 강화 등등의 논지는 그냥 허공에 대고 떠들어대는 아무런 의미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

 

'군사동맹'을 넘어서는 '가치동맹'

 

한국을 사랑했던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여러 차례 한미동맹은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는 “가치동맹”이라고 강조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이 원한다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원한다고 핵개발, 핵공유, 핵우산 등등을 미국이 허용할까, 그리고 일본이 왜 이런 한국과 외교안보,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미래협력을 도모하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야권 대선주자들은 우선 정권교체를 하고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주권자인 한국 국민들 7-80%가 압도적으로 핵개발이나 핵공유를 지지한다면, 미국도 이를 받을 것이고 중국의 저지도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공할 착각에 빠져있는 것 같다. 아프리카의 잠비아나 세네갈이 유엔에서 미국 또는 중국과 동등한 1국1표를 행사한다고 해서, 스스로 자국들이 미-중과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몽상은 없다.

 

일상에서의 개인은 언제든지 천진난만한 꿈을 꿀 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차원에서의 몽상은 바로 ‘국가절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실존적 위협에 대한 개념 정리조차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대선후보들이 던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궁여지책들은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정치꾼들의 허무한 수사에 불과하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먼저 주적인 북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안보적 차원의 개념정리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치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조커’의 얼굴로 묘사되고 있는 여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의 국가안보관과 대북정책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절대 절명의 실존적 위기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릴 수 있는 것이 야당후보군들이 아니라면,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강 · 량 <정치학박사 / 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핫 뉴스 &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