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US 칼럼] 높아지는 대북제재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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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인 지지는 매우 확고하고 안정적
- 한반도 안보에 위협적인 국가로 대부분 중국 지목
- 북한 억류 한국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높아져

 

한국내 친북세력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국민들 중 대다수는 현재 미국과 유엔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핵을 포함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개발·실험과 최악의 인권상황 그리고 아직도 북한이 다수의 한국인들을 강제 억류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 등이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말 ‘통일인식’에 관련하여 한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응답자의 51.2%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19.6%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 꼴로 제재 유지 또는 강화를 택한 것이다. 특히 제재 유지 의견이 지난 4월 조사 당시보다 6.5%포인트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대북제재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국 국민이 미국의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준의 북핵 도발이 없는 것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 등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고 대화 재개에 앞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는 매우 확고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주한미군의 현재 한반도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약 90%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66.9%의 응답자는 한미동맹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한국 국민이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경제·정치·군사적 안정감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한국 국민의 주변국 인식에 대해선 응답자의 66.2%가 미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중국은 12.5%로 집계돼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더해 한국 국민들은 미중 간 균형외교를 가장 선호하지만, 균형외교보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는 59.6%의 응답자가 중국을 통일에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4개국 중 한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냐는 질문엔 71.8%의 응답자가 중국을 선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주변국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 홍콩 민주화 운동 탄압 그리고 대만에 대한 압력 등으로 인해 한국 국민이 중국을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내부에 아직도 강제 억류되어 있는 한국민들에 대해서는 한국민들이 북한에 매우 분노하고 있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미 국무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과 관련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모두 6명이다.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가 억류됐다. 이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이 2016년부터 강제로 억류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집중 조명하며, 북한에 인권 존중을 압박하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 성 · 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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