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의 우크라 전쟁 정확히 노린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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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을 틈타 초대형 도발 감행
- ICBM의 성능까지 확인, 심각한 안보위기 초래
- 시간 벌기와 도발 지원에 대한 책임 따져야

 

북한은 지난 23일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25일자 조선중앙통신발 기사를 통해 이를 김정은의 지시로 단행되었음을 공식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11(2022)년 3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하여 친필명령하시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긴급 NSC 소집을 통해 미사일 도발에 대해 ‘약속파기’ 등을 언급하며, 예전과는 다르게 강도 높은 비난성명을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태도에 분명한 책임규명을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이어져오던 대북유화정책의 관례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의도된 과소평가와 시간벌기, 범죄적 대북지원 등을 통한 핵개발 가속화와 핵능력의 고도화를 방조 내지 지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안보연구원의 권순철 사무총장은 “그동안 위성시험발사 등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해 온 북한당국이 ICBM의 발사를 김정은의 명령이었다고 공식화한 것은 핵보유국임과 동시에 핵공격 능력을 충분히 입증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며, “이같은 위협을 초래한 당사자는 김정은 정권이지만,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권 또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중한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당국이 핵능력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자금력은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력의 은밀한 불법적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곧 출범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한반도 전체의 안보위협을 초래한 명백한 사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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