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자유의지 거스르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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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천, 민주당 강행 방침에 입장문 발표
- 범죄집단의 안위만 노린 처사 강력 규탄
- ‘국민 저항운동’ 본격적으로 전개 방침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이하 대수천)은 지도신부와 집행부 및 회원일동 명의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대수천은 입장문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피조물 인간이 권력자임을 내세워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의 뜻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라고 민주당의 작태를 신랄하게 규탄하였다.

 

 

실제 70년 사법 역사의 법률적 체계를 청문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행태는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이런 무리수를 두겠냐는 비판이 사회 전반적으로 비등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아파트주민자치회장을 역임한 A씨는 “자치회 회칙도 이런 식으로 손대지 않는데, 하물며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검찰관련 법률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평소 이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업신여기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창시절 총학생회 활동을 했던 B씨는 “민주당 강경세력의 사고방식은 학창시절 총학생회의 인식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사라진 국회이어야 진정 새로운 국회가 될 것”이라고 현 상황을 개탄했다.

 

천주교 평신도의 자발적 모임인 대수천(상임대표 직무대행 정무부 안당)은 범죄집단의 안전보장만을 위한 법률안이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도록 ‘국민 저항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수천 입장문 전문이다.

 

=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뜻을 거스르는 ‘검수완박’을 반대합니다 =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으며 이는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피조물 인간이 권력자임을 내세워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조물주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의 뜻을 심각하게 거스르는 것입니다. 모세 5경 중 레위기는 19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3,200년전 유대인의 가르침보다 못한 어리석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권 이양을 한 달 앞두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집권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국민으로 하여금 확연히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기간에는 특수부를 강화하여 전 정권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밀어붙였던 이 정부가 그 칼날이 조국 등 집권층을 향하자 인사학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총장의 정직 등 헤아릴 수 없이 검찰에 대한 핍박을 가하였고 급기야는 ‘검수완박’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검찰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침)’이란 말을 남기며 검찰을 떠났습니다.

 

윤석열은 당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칼끝을 겨누는 정의의 칼잡이로 국민의 뇌리에 각인되면서 나라를 공정과 상식의 세상으로 되돌려놓을 메시아로 떠올랐고 20대 대선에서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그간 민주당이 가장 겁내는 칼잡이 검사 한동훈의 복귀를 막기 위해 11번이나 중앙지검장이 검사의 무혐의 보고를 묵살하였으나, 이 역시 도도한 정의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야흐로 아모스 예언자가 부르짖었던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아모스 5, 24) 정의와 상식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막는 것이 역부족임을 이들은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검수완박’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지켜줄 사냥개, 애완견 검사를 키워내기 위하여 부르짖었던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마지막으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며 자신들의 무덤을 파기에 이른 것입니다.

 

법(法)이란 한자의 풀이를 보면 ‘물이 흘러감’을 뜻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의 이치에 순응함을 뜻합니다. 또한 민심은 천심을 뜻합니다. 20대 대선에서 정권에 대항하였던 당대 최고의 칼잡이 검사를 국민이 택한 것은 ‘내로남불’ 정부의 ‘지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태를 국민이 거부하였음을 뜻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천심인 민심을 거스르고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하신 뜻에 어긋나게 행동함은 결국에는 민주당의 멸망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하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늘의 뜻, 곧 천심이 떠났고 민심이 떠났고 권력의 추가 이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검수완박’이 이들에 대한 수사와 단죄를 한 두 달 늦출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이미 도도히 흐르는 공정과 상식의 물결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으며 새로운 시대 시민의 상식이 결코 이들의 죄과를 덮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 하늘의 그물은 넓고 엉성한 것 같으나 결코 무도(無道)한 자가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외아들을 잃고 애달프게 우는 과부의 슬픔을 지나치시지 않고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정치도 힘없는 자, 서민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권력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 수사권을 박탈함은 성경에 나오는 과부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모두 끌어안아야만 됩니다.

 

민주당 내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과부의 슬픔을 끌어안으셨듯이 힘없는 이, 서민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라도 ‘검수완박’ 문제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3.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지도사제단 및 회원 일동

 

- 대수천 지도사제단 -

 

김계춘 도미니코 신부

오태순 토마스 신부

류장선 베드로 신부

전동혁 베드로 신부

 

- 대수천 평신도 회원 -

 

상임대표 직무대행 정무부 안당

교리연구소장 김원율 안드레아 및 회원 일동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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