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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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청년회의', 성명서 통해 국무회의 규탄에 나서
- "졸속으로 처리된 법안의 국민적 피해에 책임져야"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 5월 3일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공포를 의결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 사밥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이렇게 졸속 처리되는 것에 분개하는 가운데, 청년들의 결사체인 ‘국가청년회의'(대표 윤영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국가청년회의'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하 검수완박)법에 대한 공포를 의결했다. 검찰청법에 이어 형사소송법까지 입법 폭주로 통과시킨 이 법안들을 분명히 반대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형사법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권익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제도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형사법 제도에 대한 조정에 있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검수완박‘법은 아무런 논의와 합의 없이, 그저 한 정당이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어 처리했다”며 청년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한 “ ‘검수완박’법 통과 이전에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이 외의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이로 얻을 국가적 이익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혼란과 혼선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건 처리 지연, 적체, 관할서 넘기기 등 수사 관련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혼선으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법안의 문제점과 국민적 피해를 우려했다.

 

 

끝으로 국가청년회의는 “이번 ‘검수완박’법의 처리와 공포에 대한 반대를 분명하게 밝힌다. 또한,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형사법 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충분한 논의와 국가적 합의의 과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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