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호의 성공을 축하하며

- 지금은 과학기술 패권의 시대
- 천재 한명이 수십 만 먹여 살려
- 과학기술 인재가 우대 받는 나라가 세계 선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던 근간에 어느 특정 국가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나라보다 큰 국력의 패권의 국가가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강대국은 반도체, 바이오 및 기초과학 기술 등의 핵심 전략 분야의 기술력이 국력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혈안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돈, 변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길에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며 기술 초격차를 강조하였다.

이제 세계는 군사력이 국가를 보호하는 국력이라고 여기던 시대를 지나서, 기술력이 국가를 보호하는 국력으로 여기는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 반제품과 완제품을 공급하는 공장의 역할을 하며, 근간에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 같은 산업 체제로는 더 이상의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라도 선진국의 기술을 도취(盜取)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전자 산업에 필수불가결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하였고, 반도체 기술의 글로벌 인재에게는 선진국의 수배의 임금을 제시하면서까지 그들을 유치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레벨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개발하여 생산하였지만 백신의 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이 다른 여타 나라의 백신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다. 중국은 선진국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룬 과학기술의 발전을 단기간에 돈만으로 해결해보고자 하였으나 녹녹하지 않다는 것만 뼈저리게 깨달았다.

 

 

새롭게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가 산업에 필요한 인재, 특히 반도체 인재를 양성해서 공급하지 못한다고 질책을 하면서 특단의 반도체 인재 양성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난 것이 없다.

이어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접하고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하였다. 이것 또한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것이 없다.

모두 핵심을 알고서 말하지 못한 채 군맹무상(群盲撫象)의 말만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천재 한 사람이 수십만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국가는 미래의 국력을 결정짓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인재에 대해 국가 과학기술자로 인정을 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인문사회학인 법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판검사로 재직하고 나서 전관의 예우를 받으면서 한해 수십억의 수입을 거두는 현상은 우수한 인재들이 과학기술을 외면하게 만들 뿐이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적 정책으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를 통해 발명한 특허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연구를 하고 발명하게 하여, 다른 어느 분야보다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 이런 저런 간섭을 하는 관존민비에다가, 과학기술 분야에 거의 무지의 인문사회학 전공자를 진출시키는 인사 등으로 과학기술 인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없애야 한다.

둘째, 국가는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인재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과학기술자 지정 등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국가는 우수한 인재가 인문사회학을 전공하는 것보다 과학기술을 전공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낫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비와 특허출원 등의 외형적 지표는 세계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질적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초과학기술의 연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반도체와 바이오 등 파급력이 핵심적인 전략 기술일수록 국가의 지원이 필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더 나아가 단기적 성과보다, 이번 누리호 발사와 같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된다면 양호한 생태환경의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모여들 듯이 과학기술 분야에도 다시 우수한 인력이 모여들게 되어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기술력이 국가를 보호하는 시대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될 것이다.

 

深 · 思 · 翁 (심사옹)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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