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동시장 개혁, 尹 지시사항 맞다”

- 노동계 반발 의식한 거 아니냐는 지적에 해명
- "구체적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 통해 논의"

 

대통령실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맞다고 재차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보니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부처가 노동시장 개혁에 방향성을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내어 "윤 대통령의 약식회견 발언 취지에 대해 설명드린다”며 주 12시간 연장 근로를 월 단위로 전환하는 게 확정된 방침이 아니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며 구체적인 안은 민간 전문가 연구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문을 개혁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3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해져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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