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이명박 前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 오늘 결정

 

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통상 학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5명 ~ 10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2020년 2월 2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여 재구속됐지만,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를 하며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재작년 12월 코로나 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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