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부적절 행위” 비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찰 총경회의에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전국 경찰 총경 190여명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이에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 신설 문제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이제 공무원을 35년 하고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그건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었나 싶다"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실장이 취재진 앞에서 현안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강한 경고라는 해석이 따른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이 3개가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만 (부처 조직이) 없는 것인데, 민정수석이 (그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은 민정수석이 없어졌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3개 청 중에서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르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의 대기발령을 두고 ‘평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는 인사조치를 안하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은 국회 협조 없이 아무 것도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세미나도 많이 열고,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말고 전문가를 많이 만나고 소통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4일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온오프라인으로 전국 총경 190여명이 참석했다. 총경 계급은 650여명으로,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이날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3분의 1 가까이 참석한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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