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3축체계 고도화' 등 197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 국방위 업무보고…국방 R&D 성과 민간 파급 확대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197개 방위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방사청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자료에 따르면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연구개발 사업 81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장보고-Ⅲ 배치(Batch)-Ⅱ 등 양산 사업 50개, 패트리엇 성능개량 및 해상초계기 등 구매 사업 66개가 있다.

방사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를 고도화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킬체인 사업에는 내년까지 영상레이더·전자광학·적외선 레이더 등을 갖춘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425사업'을 비롯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이 포함된다.

KAMD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L-SAM, 장사정포요격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KMPR은 230㎜급 다련장로켓, 대형기동헬기-Ⅱ, C-130H 성능 개량 등이 방사청 사업에 들어간다.

방사청은 '국방 연구개발(R&D) 4.0'을 추진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등을 고위험·고난도 기술에 20%, 추격형 핵심기술에 60%, 현재 필요기술에 20% 배분해 투자하는 '하이-미디엄-로우 R&D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이급 기술 개발에는 복수 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경쟁형 R&D를 도입하고, 보상 체계와 성과 관리를 개선해 도전적 연구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기술기획·자문 전문가 집단인 '국방기술혁신협의체'는 국가 R&D 역량을 결집하는 기술기획 협력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

첨단엔진, 고용량 배터리, 특수반도체, 신소재 등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국가안보전략기술은 세계무역기구(WTO) 산업보조금 예외 적용이 가능한 '국방 R&D' 형태로 지원한다.

또 민간 혁신성을 국방 R&D와 연계하고자 민간 공모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는 '룬샷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샤비바칼(2020)의 저서 '룬샷'에서 세상을 혁신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는 군 난제발굴, 1차 아이디어 공모 및 복수 기획연구, 2차 최종 연구기관 채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방사청은 현재는 국가 소유가 원칙인 국방 R&D의 성과물을 개발 기관도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해 성과가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끔 할 계획이다.

무기 체계 도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국외구매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해 협상력을 강화하고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해외업체 기업 분석을 추진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 위협에도 대응해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강화된 보안기준인 한국형 사이버보안제도(K-RMF)의 적용을 추진한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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