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무대서 北 비판

- ”NPT 체제 악용하는 유일한 나라”

 

정부가 7년 만에 열린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을 비판했다.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10차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NPT 평가회의는 NPT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5년 주기로 뉴욕에서 열린다. 당초 NPT 발효 50주년인 2020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수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대면으로 열렸다.

 

정부 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란에 대해서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과 당사국들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아울러 함 조정관은 "오늘날 복잡한 안보 환경은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 위험을 줄이고 핵 군축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며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7년 만에 열린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쏟아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교장관 공동 성명에서 NPT의 완전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핵 위협을 제기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뉴욕에 위치한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프랑스 외교부와 공동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한 부대행사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NPT 평가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각국 대표와 각국 주유엔 대표부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참석자들은 북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했다”면서 “최근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고려해 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하며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이번 NPT 평가회의는 오는 26일까지 열린다. 참석자들은 2015년 제9차 평가회의 이후 조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반세기 이상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 역할을 해 온 NPT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NPT 회의의 주요 의제는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는 핵비확산 파트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며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을 개발한 일종의 '의무 위반국' 케이스로 계속 비중 있게 다뤄져 왔다”고 전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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