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北 핵개발, 美 미사일방어체계 발전 속도보다 빨라"

- 국제핵비확산학회…수미 테리 "북, 우크라 전쟁으로 핵보유 필요성 확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 개발 속도 또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현대화보다 빠르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부소장은 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비확산교육연구센터 주최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2022 국제 핵 비확산학회'에서 "우리는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막을 수 없는(unstoppable)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차 부소장은 북한이 장·단거리 미사일 등 각종 핵 투발 수단과 고체 추진체 등 북한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무기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미국도 미사일을 확대·현대화하고 미사일방어체계도 보완·증가시키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 속도가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현대화하는 속도보다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 부소장은 북한 비핵화 해법으로 "군사적 행동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대북제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역시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관련, "북한은 지난 2년 반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국경 봉쇄를 해왔다"며 "북한 스스로 가장 엄격한 제재를 취한 셈인데 이로써 대북제제가 북한을 붕괴시킬 것이란 주장은 약화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최소한 늦추기라도 하려면 외교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에 참가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현 국제정세를 "미중 경쟁 심화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양분화되고 중러관계가 친밀해진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으로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발전시키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우려했다.

또 북한은 "만약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의정서에 서명하고 핵을 포기하지만 않았어도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에 안보를 위한 핵무기 보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선박이 전복(顚覆)되는 이유
선박이 외부의 힘을 받아 평형 상태가 무너져 기울어졌을 때에 중력과 부력 등이 외부의 힘보다 우세하게 작용하여, 선박이 외부의 힘을 받지 않는 본래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힘을 복원력이라 한다. 선박은 무게 중심을 가능한 낮게 하고 부력을 크게 하여 태풍· 파도 등의 외부의 힘에도 복원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러면서도 선박은 운항할 때의 무게 중심을 잡기위해 탑승객과 적재물의 중량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밑바닥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적당량의 바닷물 등으로 평형수(平衡水)를 채워 넣는다. 복원력을 상실하지 않고 평형수에 오류가 없는 선박은 거친 파도에도 전복되지 않고 항해해 나아갈 수 있다. 반면에, 복원력의 상실이 일어나고 평형수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선박은 잔잔한 파도에도 항해해 나아가지 못하고 전복되고 만다. 당나라의 정관정요(貞觀政要)에는 “수가재주 역가복주(水可載舟 亦可覆舟 :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나, 역시 뒤집기도 한다)"라면서 “군주인수(君舟人水 : 군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라 하고 있다. 그런데 왕이 주인인 왕권 시대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민주 시대에 있어서도, 투표에 의해 선출된 위정자의 정권이 배가 뒤집히듯이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