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가동시 한국, 5년간 22조원 경제이익 추산

- 국제사회 대북제재 측면 간과해선 안돼
- 북조선 근로자들의 직접 수혜 여부가 우선돼야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한국이 5년간 22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국가안보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조봉현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과 송재국 연구위원, 정일영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은 ‘개성공단 재개의 효과 및 소요자금 추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성공단은 2016년 당시 북조선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이후 폐쇄된 상태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재개 시 한국이 5년간 누릴 경제적 이익은 22조 2650억 원, 북조선은 4조 5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특히 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1년 차 때 2조 5670억 원에서 2년차 3조2천690억원, 3년차 4조1천790억원, 4년차 5조3천590억원으로 나타나 매년 평균 28% 증가해 5년 차에 6조 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북조선의 경우 1년 차 8000억 원을 시작으로 4.8%씩 증가해 5년 차에는 1조 원 가량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매년 4.8%의 증가율을 통해 북조섡이 5년간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총 4조5천800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이는 보고서의 저자들이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활용,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노동, 자본 등의 변화가 국민총소득(GNI)에 미치는 영향을 남북으로 나눠 분석하여 추산된 결과다.

 

일자리 창출 측면의 효과는 북한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공단 폐쇄 직전인 2015년 기준으로 820명의 한국 근로자가 공단에 체류했던 것을 고려하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은 5년 차가 되면 207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규모는 1년차엔 1만1000명, 5년차에는 9만5000명까지 연평균 1만9000명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북조선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1년차 때 개성공단 폐쇄 시점의 북조선 근로자 5만5000명(2015년 기준)이 그대로 충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5년차에 접어들면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13만7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1년차 때 7만1500여명을 시작으로 5년차 때는 36만4000명까지 늘어나 연평균 7만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들은 "과거 개성공단 재개가 한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북조선 퍼주기'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이 부분적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개성공단 재개시 소요자금을 추정한 결과 업체당 평균 43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경협 보험금 반환금까지 포함할 경우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 재개시 초기에 총 1조2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저자들은 "개성공단 재개는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평화 경제의 상징"이라며 "남북한 모두 경제돌파구로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자유대한연대 이강호 연구위원은, “한국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의 접근은 너무 근시안적인 사고” 라며, “대북제재로 인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북조선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었고, 상호이익이란 것은 한국의 기업, 북조선의 근로자들에게 동시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바르게살기운동,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 출범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회장 임준택)가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오늘(15일) 회원 8천여명이 참석한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다시 대한민국,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행사가 개최됐다. 행사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대독한 윤석열 대통령 치사를 시작으로 한창섭 행전안전부 차관의 격려사, 임준택 회장의 3대 운동 실천 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 치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라며, “지역사회의 화합과 결속을 아우르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며, 정부도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 선진 시민의식 함양, 국민통합을 위한 나눔과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해 온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빈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창섭 행전안전부 차관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지난 33년간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셨다”며, “다시 도약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