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징용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 교도 "G20 계기 한일정상 대화도 검토"…대통령실·외교부 "결정된 게 없다“
- 11월 G20 정상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간 대화도 검토 중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3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본 정부도 한국 재단이 대납하는 방안이라면 수용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부는 지난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협의를 시작했고, 이후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 협의 때 여러 차례 한국 측은 재단을 통한 대납 방안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으로서는 용인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부는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간 대화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해법 관련) 협의에 속도를 내 이르면 연내도 시야에 놓고 매듭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자세"라고 전했다.

 

한국 측은 피고인 일본 기업의 사죄와 재단 자금 거출(갹출)을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측이 거부하고 있어 양측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측에선 보수층의 반발을 고려해 안이한 타협은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국 측에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G20 계기의 한일정상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고 논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한 교도 통신의 보도 내용에 대해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일본과 협의 중인 것은 아니며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직접 피해자분들로부터 경청한 목소리 등 그간 수렴한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그간 국내적으로 수렴한 대법원 판결 이행 관련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 상 · 만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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