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인·태 평화는 北비핵화가 전제”

- 윤대통령, 북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어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다"며 새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전폭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북한에 대화 재개와 비핵화를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분쟁 등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설명하며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도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회원국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이 속해 있다.

 

올해는 의장 초청으로 유럽연합(EU)과 상하이협력기구도 참석했다. 아세안 중 미얀마는 불참했으며 러시아는 외교장관이 대신 참석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핫 뉴스 & 이슈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與, ‘이재명 방탄’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원들의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용을 거부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