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점검…특감반 편성

- 1천244개 민간단체 점검 착수…보조금 총액 2천342억원
- 부정수급액 반환·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가 조치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하여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등 고용노동 분야 17개 사업의 1천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부정집행 여부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단체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 도 · 윤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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