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국에 도전하는 것은 곧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오스틴 장관은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ironclad)같다며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곧 한미동맹과 나아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미측이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밝히면서 언급했던 표현 가운데서 수위가 높다는 평가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 U-2 정찰기 등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포함한다"며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방어 역량과 전진 배치된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억제는 동맹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미 본토 공격으로 간주하고 재래식 전력과 핵무기, 미사일방어 등의 수단으로 억제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재가동하여 전략적 조정을 확인하고 전(全) 정부적 접근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는 여러 고위급 논의를 가졌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며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핵, 탄도미사일, 다른 무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고 지난해 전례 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다수 결의안에 반하는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3자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는 이유"라며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도발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 잠수함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오스틴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의제를 비중 있게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됐으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유지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정 역할을 해달라는 의사도 표현했다.

장 · 춘 <취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