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당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적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원들의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사실상 대통령실이 수용을 거부한 만큼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수준이 높았던 개성에서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고, 혹한 피해까지 겹쳐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자까지 속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성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고도 뒤늦게 지난달 중순 간부와 측근들을 두 차례 개성 현지로 파견해 실상을 파악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성 지역내 혼란이 심화하고 민심이 악화하자 지난달 말 측근들을 다시 현지로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첫 번째 파견 후 개성시에 '2월부터 식량을 국정가격의 절반에 배급할 것'을 지시했으나, 두 번째 실상 파악 과정에서 민심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자 식량을 '무상배급'하라고 결정을 급변경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이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해 농사 대책을 '절박한 초미의 과제'로 지칭하며 논의를 예고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북한 매체에서는 '애국미 헌납운동'에 대한 언급이 부쩍 늘고 농민들에게 식량을 헌납하라고 연일 독려하고 있다.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지난달 31일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국가에
‘대장동의 대장님’(이하 대장님)... 그저 평범하게 부르렵니다. 널리 양해(諒解)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잣거리에서야 ‘찢재X’이나 ‘X점명’ 등 격조(格調) 높은 호칭도 널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지만, ‘대장동’이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입춘(立春) 절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소매를 파고드는 추위가 가시질 않고 있네요. 그런 요즘 서울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사자후’(死子吼)를 토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당원과 지지자 2만 명(경찰 추산·민주당 추산 30만 명)도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지난 토요일, 날짜로는 2월 4일... 저도 그 현장 근처에 있었지만, 이 나라 순사 나으리들의 눈에는 잡티가 잔뜩 꼈나 봅니다. 딱 보기에도 인파가 300만은 될 듯하던데, 겨우 2만이라니... 구호 한마디 외치고 이어갑니다. “정치 경찰 각성하라!” 그 장외투쟁에 이 나라 ‘국민’(國民)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이 나라에 서식(棲息)하는 ‘그저 주민(住民)’이 대부분이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대장님’의 ‘사자
선조들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분수껏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했다. 그렇다 ‘자기 안에 숨어있는 본성(本性)을 찾으려는 삶’ ·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관심(關心)을 가지지 않으면서, 그저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고 한다. 과학의 발달로 주거환경과 생활환경이 편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신(心身)의 편안함과 건강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웰빙(well-being)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연환경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인체 환경이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과 인체 환경의 관리가 더 중요한데도 말이다. 선조들은 나무는 죽어서도 생기(生氣)를 주고 황토는 활기(活氣)를 준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땅의 습기와 동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목재와 황토를 활용하여 한옥을 지었다. 한옥은 기단이 높아 땅으로부터 습기와 동결 현상을 피할 수 있으며, 황토와 짚의 구성이 자정작용을 하여 실내의 습도와 온도 등을 조절해 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거리 투쟁'에 나설지에 대해서 장외집회를 잇따라 열어 '정권 규탄'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169석 거대 야당의 투쟁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어서 그 결정이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경청투어 국민보고회'를 겸해 경기 지역에서 추가 장외집회를 열지 고심 중이다. 이번 숭례문 집회를 두고 지도부 일각에서 '원내외 병행 투쟁'이라는 설명이 나온 것도 추가 장외투쟁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시각도 있다. 지도부 중 정청래 최고위원 등과 같은 강경 성향 인사들은 아예 '주말 장외집회'를 당분간 상시화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전날 집회에서 "역풍을 걱정해서 오늘 집회에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을 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며 "이 정권의 표적수사가 진실이라면 역풍은 없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외투쟁이 오히려 '이재명 방탄용' 오해를 가져와 여권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 적지 않다.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조차 최근 라디오 인터뷰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동원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했다. 이번 격추는 미국이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지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북부사령부 소속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내고 소유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약 6만∼6만5천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풍선을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이날 오후 2시39분 AIM-9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바다에는 해군 구축함, 순양함, 상륙선거함 등이 잔해 수거 등을 위해 대기했다. 미국 정부는 격추 작전에 앞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머틀비치와 찰스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밍턴 등 동해안 공항 3곳에서 항공기 이착륙을 중단시켰다. 고위당국자는 지상에 있는 미국 국민이 낙하하는 풍선 파편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할 첫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미군이나 민간인, 민간 항공기나 선박이 입은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이후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은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 자녀 입시비리 대부분 유죄 조 전 장관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의 고조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양국간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전략 및 재래식 자산을 사용해 확장억지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했다. 박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라면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엔 제재를 빈틈없이 완전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목했다. 박 장관은 "한미일 공조로 북한의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는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선 "우리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직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갔다는 말을 당시 육군총장한테서 들었다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반박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곧 발간될 신간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서 작년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쓴 것으로 2일 파악됐다. 부 전 대변인은 “긴 수염에 도포 자락을 휘날리고 다니는 천공이 눈에 쉽게 띌 텐데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자 남 전 총장은 “(부사관이) 내게 허위보고를 하겠느냐”며 확신했는데, 당시 남 총장의 부탁으로 이런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부 전 대변인은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후 '이 일을 알 만한 육군 인사'에게 확인한 결과 천공이 타고 온 차종과 동행인 등에 대해서도 들었다며 "그날 현장에는 인수위 관계자뿐 아니라 인수위 고위직 인사가 한 명 더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50만 달러(약 6억원)를 추가로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는 이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조선아태평화위(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그는 "당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주기로 합의한 뒤 이 대표와 통화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2월에도 북측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3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이름으로 '300만 달러 수령증'(확인서)을 받았으며 이를 검찰에 제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일 최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다. 대변인은 특히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거리낌 없이 떠벌이고 5세대 스텔스전투기들과 핵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 화약고로, 더욱 위태한 전쟁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만을 빚게 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기도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대변인의 비난은 이달 예정된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과 규모와 범위가 확대된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 등에 대해 반발성 성명으로 보인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의 저의를 간파하고 있다"며 "우리가 '확장억제력 제공'과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코 이를 외면하거나 유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대결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면담을 마친 뒤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아주 완전한 지지(full support)를 하고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은 지역과 세계 평화에 결정적인 타격(devastating blow)을 줄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러한 우려를 북한에도 전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은 구테흐스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유엔 협력,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기후변화,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현안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고, 외교부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과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데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구테흐스 총장과의 면담 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