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다. 법이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우리는 구구단처럼 외우며 살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가의 운명은 공정과 원칙으로 실행되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것을 5천만 국민은 기억한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타인의 음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면, 법의 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면 될 일이다. 어쩌다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만배씨가 지난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은 또 한 번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런 뉴스를 듣는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과 연관된 비리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자살 시도를 접하면서, 한 사건이 만들어 내는 자살 도미노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느껴진다. 도대체 대장동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네 명이나 목숨을 포기하고 유동규에 이어 김만배까지 자살미수라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정체는 기필코 밝혀내야만 하겠다. 다행히도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3회 공판을 열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유씨는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 있었고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매회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
미 당국은 러시아와 북한간 상호 필요한 물품의 교환거래 추진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의 무기상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러시아에 북한 무기를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받은 슬로바키아 국적의 므크르티체프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약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므크르티체프의 제재를 거론, 그가 상업용 항공기에서부터 원자재와 상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보내질 물건들과 교환하려 24가지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명확한 메시지"라며 "우린 북한 또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기타 국가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글로벌 도전' 세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서 러시아의 패배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범죄, 에너지·식량 위기 조장 등을 통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오래전부터 전쟁을 해왔다"고 말하며, "민주주의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타협하는 것이지만 악(惡) 앞에서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도전' 세션을 주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는 "전례 없는 단결"을 보인 것을 그런 사례로 들면서 민주주의가 힘을 합치면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2024 회계연도에 6억9천만달러(약 9천억원)를 추가로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 언론 자유 지원, 반부패 노력, 인권 증진, 자유·공정 선거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 19회로 외무부에 입부한 조 내정자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으로서, 전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 인사다. 조 내정자는 북미국 북미3과장, 주인도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부터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본부 대기로 있다가 퇴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 춘 <취재기자>
최근 북한의 주요 관영매체에서 남측을 '적'으로 규정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남 대결전'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29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이달 들어 '대남 대결전' 표현이 부쩍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청년들의 인민군 입대·복대를 탄원(자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새세대들은 (중략) 반미, 대남대결전의 세기적 승리를 기어이 안아올 각오에 충만되여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24일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는 청년들이 "'반미, 대남대결'의 칼날을 더욱 서슬푸르게 벼리여갈 불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 매체에서는 '반미 대결전'(反美 大決戰)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했지만, '대남 대결전' 표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6월부터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에서 약 2년 만에 '대적투쟁' 표현을 사용하면서 남측을 향한 적대감을 분출하기 시작했고, 이후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해 8월 '대적·대남의식'을 언급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남측을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하는 등 표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가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방침을 거듭 밝히며 핵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탱크로 군 화력을 끌어올리며 봄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탱크, 장갑차, 장갑 트럭 및 장갑 병력 수송차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은 올해 초 독일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한 레오파르트2 A6 전차 18대, 챌린저2 전차 14대가 우크라이나의 봄 반격을 앞두고 적기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약속한 전차가 제시간에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고 말했고, 영국 국방부도 영국에서 챌린저2 운용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선에 배치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봄철 반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서방의 반응이 "러시아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해 전술 핵무기를 배
북한 김정은은 27일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는 자리에서 "무기급 핵물질생산을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계속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한 자리에서 "핵무기연구소와 원자력부문에서 핵무기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서라며, 또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기술상태를 료해(시찰)하고, 준비된 핵반격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김은 이어서 "우리 핵무력의 철저한 대응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력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이 핵무기연구소가 개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시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을 여럿 공개했는데, 사진들을 살펴보면 김정은 뒤쪽 패널에 '화산-31 장착 핵탄두들', '600㎜초대형방사포 핵탄두', '화성포-11ㅅ형 핵탄두', '화성포-11ㄴ형 핵탄두', '화살-2형 핵탄두' 등의 문구
부모님은 나를 낳아 주시고, 자연은 나를 키워 준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님의 은공(恩功)은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도, 자연의 은공(恩功)은 감사할 줄 모른다. 자연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기와 물과 곡식’이다.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 물이 없다면 · 곡식이 없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깨끗한 공기 · 맑은 물 · 정갈한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수꾼이기도 하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健康)하기 위해서는 뼈와 근육이 튼튼해야 하지만, 오장육부(五臟六腑)도 균형과 조화를 갖추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상생(相生) 이론으로 보면, 위장은 폐장을 도와주고 폐장은 신장을 도와주고 신장은 간장을 도와주고 간장은 심장을 도와준다. 상극(相剋) 이론으로 보면 심장은 폐장을 극하고 폐장은 간장을 극하고 간장은 위장을 극하고 위장은 신장을 극하고 있다. 이처럼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한 기능만 작용해서도 안 된다. 서로 균형과 조화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만 피가 제대로 흐르고 피가 제대로 흘려야 기(氣)가 왕성하게 발산된다. 결국 기(氣)를 왕성하게 발산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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