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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호 칼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공정과 원칙이 답이다
우리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있다. 억울하면 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렇다. 법이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에서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우리는 구구단처럼 외우며 살아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가의 운명은 공정과 원칙으로 실행되어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다며 취임사에서도 강조한 것을 5천만 국민은 기억한다. 그런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타인의 음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면, 법의 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내면 될 일이다. 어쩌다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시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그럼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혐의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만배씨가 지난 12월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은 또 한 번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런 뉴스를 듣는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과 연관된 비리 사건으로 또 한 번의 자살 시도를 접하면서, 한 사건이 만들어 내는 자살 도미노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 느껴진다. 도대체 대장동 사건에 연류된 사람들이 네 명이나 목숨을 포기하고 유동규에 이어 김만배까지 자살미수라니...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정체는 기필코 밝혀내야만 하겠다. 다행히도 더불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