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일찍이 2030 세대의 젠더갈등에 나름 관심을 기울인 바가 있다. 메갈리아 논쟁이 나왔을 때도 누구보다 많은 커뮤니티를 살펴봤었다.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정치권 인사들은 윤석열, 홍준표 의원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그 외 이준석, 하태경 등이 2030 세대의 관심사를 쫒아 다닌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이번의 이준석 현상은 당장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만큼 2030으로 불리는 그중에서도 이대남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갈증은 컸다. 뜬금없이 하태경 의원이 정치권 관심 밖에 있었던 음원차트 문제에 올라타, 마치 자신이 2030의 대변자인양 행세한 결과가 오늘의 "대권 도전" 운운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짐작된다. 여기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되는 영역이 있다. 바로 언론이다. 한국 정치상황에서 빼놓지 않고 점검해야할 부분이 소위 거대 보수언론들의 움직임이다. 2017년 탄핵바람 때도 꼭 그랬다. 그 당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모든 언론들이 북한의 관영매체인양 먹이를 향해 사냥하듯 달려드는 야수의 모습이었다. 거의 맹목적인 행태에서 관영통신의 메시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의 총폭탄 돌격대를 보는 것만 같았다. 그 결과 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원내대표를 상대로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형제의 부패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말이다. 황의원의 주장은 이렇다. "이른바 '울산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주장하는 하명수사가 아니라 김기현 형제 및 측근 토착비리 의혹 은폐사건"이고, "경찰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별건수사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가로 막았다“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기자의 의문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황 의원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중이던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중요한 선거철이면 여야의 정치권과 검경 권력기관 등도, 자칫하면 선거개입 의혹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 등으로 오해를 살까봐 중대범죄가 아니고서는 선거이후로 수사 등을 미루거나 최대한 공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건 지극히 당연한 관례였다. 하지만 황 의원이 소속됐던 울산경찰청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이다. 그래서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활을 걸고 부정선거, 관권선거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지난 2~3일 치러진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결과와 관련해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방송에서 "지금 역대 재보선 투표율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저희 당 후보에게 늘 유리했다, 크게 이겼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선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이같은 발언은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일 뿐 아니라, 특정방송이 집권여당의 아전인수식 자기주장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심각한 민심왜곡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방송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일부 언론보도에는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에 대거 댓글을 올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최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어서 현재 민심의 상황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jys0**** 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네티즌은 “이 놈들 뻔뻔이 도를 넘는구나~조작이라도 했다는겨 뭐여?~미친 놈들이 아니고선 이런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이어 alta**** 라는 네티
4.7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마감되었다. 이제 이틀 후면 본 투표가 시작되면서 이번 선거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전투표가 마감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오전 6시~오후 6시)된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에 전국 1216만1624명의 유권자 중 249만795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장 선거에 184만9324명이 투표해 21.95%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했고, 부산시장 선거는 54만7499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18.65%였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틀간의 사전투표율은 20.14%로 마감되었으며, 사전 투표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실시된 재·보궐선거 가운데 사전투표율 최고치는 2014년 10·29 재·보궐선거 (19.4%)였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유권자수와 사전투표자수가 적시되어있지만, 특정지역에서 관외투표 방식으로 투표한 숫자는 아직 게재되지 않고 있다. 7일 본 선거가 실시되기 전 타 지역에서 관외투표 방식으로 서울과 부산 등의 시장 선거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선거결과를 어느 정도
· 4.7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2일부터 3일 양일간 시작되었다. 현재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지역은 전국 21개 지역 722곳이다. 전라도 지역의 4개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소가 마련되었는데, 서울 등 타 지역에 주소지가 등록된 유권자는 그곳에서 관외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전라도 지역의 관외투표수가 얼마나 될지 주목을 끄는 게 사실이다. 집권여당의 선대위원장이 타 지역 유권자들에게 서울·부산 등의 지인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라고 했다는 것과 특정 외국인들의 투표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 등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전라도 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수가 많다면 해당지역 선거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각 정당과 시민단체의 선거감시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와 다가올 내년 대선, 지장자치선거 등에서 선거부정 감시과 선거법 개정 활동을 위해 결성된 공정선거쟁취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당락이 관외투표에서 결정이 된다면 해당 지역의 민심과 크게 어긋나는 결과로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서울, 부산을 비롯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별로 인신공격, 가정사 들추기, 흑색비방 등이 봇물 터지듯이 넘쳐나지만, 정작 이번 선거가 누구의 잘못으로 왜 치러지는 것이며, 당장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천문학적 선거비용에 대한 성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린 형국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했고, 뒤이어 그해 7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에 대한 위력성추행 행위로 돌연 잠적, 자살함으로써, 대선 1년을 앞두고 사실상 정권 심판형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셈이다.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선거구 19곳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이 총 932억900원이며, 이 중 집권여당의 귀책사유로 선거가 실시되는 8곳의 비용이 92%(858억7300만원)를 차지하며, 특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만 각각 570억9900만원, 253억3800만원이 소요된다. 직접 국민 주머니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감각은 떨어지겠지만,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파른 상승 국면을 긋고 있는 현장물가와 비교해서도 더욱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올 게 불을 보듯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렸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 구하기 작전이 무참히 실패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 관련, 회의 참석대상자로 당초 표결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비공개 규정을 운운하며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문제 삼고 나섰다. 또한 일부 언론들은 한동수 부장의 주장을 보도하면서 “한명숙 회의결과 10분 만에 유출…보안각서 썼는데” 등의 제목으로, 마치 회의 참석자 모두가 보안각서에 서명했을 것이라고 확정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부장이 쓴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보안각서를 쓰자는 이야기만 나왔을 뿐이지 어느 곳에서도 확정적으로 각서를 썼다는 언급은 없다.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전형적인 뭍타기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엄중한 잣대를 대어야할 언론들이 오히려 사실을 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으나, 당초 결정대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은 전원 ‘불기소’에 표를 던졌으며, 또 대검 간부(부장) 7명 중에서도 일부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경까지 사건 기록 검토가 먼저 진행됐으며, 이후 대검의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순으로 사건 처리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서 회의에 참석한 전국 고검장 및 대검 부장들이 이들에게 사건 관련 질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결론을 내야하는 시점으로 자정에 가까운 시간인 밤 11시경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당초 공정성 차원에서 표결에는 불참키로 했던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의 태도 돌변으로 참석자간에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불참을 예고했던 한동수 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론이 났으며, 표결 결과 박범계 장관이 역사상 4번째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전면 거부한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 관심과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북한은 이미 김여정의 담화문을 통해 대미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고, 이에 국내 반미단체들은 호응하듯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등 한층 강화된 반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블링컨 장관 등의 방한에서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최근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고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4개국 정상들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 명의의 기고를 한 바 있다. 기고문에서 이들 정상들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갖고 있다”며, “쿼드는 생각이 같은 파트너들의 유연한 그룹”이고 “우리는 이런 목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는 3.1절 집회를 예고하면서 집회장소인 을지로 입구에서 전날인 28일 ‘3.1절 전야 구국문화제’를 개최하였다. 우한코로나 방역차원에서 9인 이상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그동안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왔던 국본이 3.1절 집회를 예고하며 처음으로 전야제 행사를 가졌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전야제에서는 연사들의 부정선거 관련 증언, 퍼포먼스들이 전개되었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과 증언, 3.1절을 맞아 추진하려는 각종 계획들을 소개하였다. 이번 3.1절 집회에 대해서도 경찰과 관계당국은 엄정한 대처를 언급한 가운데, 방역지침 차원에서 타 단체들의 활동에 비추어 비교도 되지 않는 요구를 국본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바로 얼마 전 열렸던 백기완 소장의 영결식에 천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하고 가두행진까지 진행을 했지만, 관계당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번 3.1절 집회에 대응하는 관계당국의 처신은, 전 국민적 차원에서 지켜봐야할 방역지침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3.1절 행사를 주최하는 국본은 매주 토요일 마다 서초동 대검찰청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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