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지난 5월 취임한 후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1일 오후 프놈펜에 도착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 실장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우리의 새로운 대 아세안 정책, 즉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캄보디아 교포들과 만나 동포사회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아세안과 3국간 실질 협력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아세안+3은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함께 하는 역내 기능적 협력체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출범했다. 13일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김성한 실장은 "동아시아정상회의는 정상 차원에서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7일 방송인 김어준 씨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말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의원은 tbs 교통방송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이런 주장을 내놨고,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저는 김어준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있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법무장관이 왜 나오냐"며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했다.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격분했다. 윤영덕 의원은 “국무위원 발언이 경악스럽다”, “예결위원장이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명백히 국회를 모욕한 것” 등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가며 한 장관을 비난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국무위원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다. 한 장관은 27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어제 오전 이재명 당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저질 가짜뉴스를 보란듯이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재생했다”며 “나아가 민주당 지도부는 그 저질 가짜뉴스의 신빙성이 높다거나 TF를 꾸리자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자격의 입장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반드시 TF를 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재생하며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로 이해관계에 있는 로펌과 자리한 것만으로 문제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당 대변인이 깊이 개입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와 상식있는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다수당에게 주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 연설을 보이콧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169석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헌정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마련된 의석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 야당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 대해 본회의 입장조차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거나 몇몇은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환호했다. 윤 대통령이 고개숙여 인사하자 국민의힘 쪽에서 "힘내세요"라는 외침도 나왔다. 연설을 끝낸 윤 대통령은 일어나 손뼉을 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의석 사이를 옆걸음으로 횡단하며 인사하기도 했다. 장제원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손을 맞잡고 몇 마디 귓속말을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을 향해 한 차례씩 손을 들어 화답하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해당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그 입법권을 당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13년 8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남 변호사가 자주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복구했다. 이와 관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 공소장에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위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상호 유착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A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언급하며 “가서 여종업원들과 함께 편히 술을 드시면 술값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됐다. 공소장엔 유동규씨가 2013년 9~12월 성남시 고위 공무원, 성남시의원 등과 유흥주점을 방문해 술과 향응을 즐겼고, 남욱씨와 정영학 회계사 등이 이들의 유흥 비용을 대납했다고 적시됐다. 검찰은 당시 일하던 주점 종업원도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에 등장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예산안 시정연설(25일)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수용 및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데 대해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다수당인 야당이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시정연설 참석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 진행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라고도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야당 요구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법과 여야의 기존 합의대로 시정연설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대장동 특별검사 수용'과 '야당 탄압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국민의힘은 21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고리로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집중 공격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옥쇄 전략을 거두십시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옥쇄(玉碎)를 선택했다”며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환계(連環計)가 생각난다”고 빗대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옥쇄(玉碎) 전략을, 연환계(連環計)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꼼수"라고 지적했다. 더하여 “검찰은 단군 이래 최대의 투기장을 만든 대장동 일당들이 지난 대선 자금용으로, 8억여원을 이재명의 최측근에게 전달했다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에 적시했다”며 “검찰에 맞서, 진실에 맞서 싸워서 이대표가 얻는 게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막은 민주당을 향해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개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오후 3시쯤부터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당사 출입을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오후 10시 47분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사안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특정인을 겨냥하거나 국회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여의도 민주당사 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주도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작년 9월 검찰이 유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기 전 유씨와 김 부원장이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부원장은 위례·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 시의원이었다. 2014년에는 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맡아 시 예산과 재정 전반을 심의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조례 제정·예산 심의 등 시의회 업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유착 의혹은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할 때부터 제기됐다. 작년 9월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 통화한 이들도 김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 대표의 변호인 2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이 본 재판에 앞서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검찰 측에서도 공판부 검사가 아닌 수사팀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 소속 검사 3명이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수사팀에서 직접 담당하기로 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진 않겠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수사)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등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부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으로 약 1만 페이지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반대 증거를 찾기 위해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저희(검찰) 증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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