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3회 공판을 열고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관계에 대해 증언할 유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김 처장이 동행한 점에 비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유씨는 이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본인 재판의 휴정 시간에 취재진에 "(이 대표가)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문기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카트를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강조하며,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 있었고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명이 매회 함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김 처장을 기억하지 못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사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정씨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씨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당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씨 사무실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씨가 오전 재판 직후 기자들에게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말하자면 견본품처럼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헌법재판소는 23일 법무부와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결론냈다. 검사 수사권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사실상 첫 결정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근거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행정부 차원에서 각 기관에 배분하는 '법률상 권한'에 그친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청구한 권한침해확인 및 법개정 무효확인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건의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로 침해될 수 있을지언정, 국회의 입법 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러한 대전제 아래 검사들이 '검수완박법' 때문에 침해당했다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라고 결론냈다. 재판관들은 수사·소추 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하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날 함께 당무위 안건으로 올린 것도 검찰이 야당 의원을 겨냥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그들이 각 사업에서 7천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및 두산건설, 네이버 등 4개 기업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과 대선 경선 자금 8억여원 수수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추후 보강 수사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9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한일정상회담 비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으로 규정하며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민생을 놓고 '잘하기 경쟁' 하자던 이재명 대표가 12년 만의 한일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나선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한 선동이 아닐 수 없다"이라며 "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 쇼의 불쏘시개로 써먹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정상화,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덮어놓고 '윤석열 정권이 일본의 하수인이 됐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이라는 황당한 궤변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전히 구한말식 '죽창가'를 외치며 '수구꼴통' 같은 반일 선동질에 매달리고 있으니 그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국회 제1당 대표답게 양국 갈등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초당적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00여명의 당원과 만나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 "우리 안의 동지에 대한 증오심을 최소화하고, 그 총구를 밖으로 향하게 해야 한다"며 '내부 공격' 자제를 당부했다.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시 대거 이탈표 사태를 계기로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일부 강성 지지층의 비난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이 대표가 직접 이들을 만나 만류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직접 민주주의가 좋은 면도 있는데 부작용도 있다. 가끔은 자해적인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색출하고 징계 청원을 해서 망신을 주고 공격하면 결국 당의 단합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집안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똑같다. 우리끼리 싸우며 자멸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청원에 각각 7만명 이상의 당원이 몰린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누구를 제명하자고 청원을 하면 제가 뭐가 되겠느냐"며 "그러면 적대감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일부 당원들이) 문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연루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측근이 사망하자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모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며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이냐"고 반문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과거 4건의 주변 인물 사망 당시에도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죽음의 원인이 됐다거나 해당 인물 또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론에 정면 대응해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이 2021년 12월 극단 선택으로 숨졌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진짜 큰 혐의점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문제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지 열흘여 만에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역시 극단 선택으로 숨졌을 때도 이 대표는 검찰로 화살을 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일단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사건 현장에서는 전씨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다만 유서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과 수정구청장 등을 지냈고, 이 대표가 도지사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 비서실장을 거쳐 2018년 7월 이 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전씨는 언론에 노출된 적이 많지 않았으나,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전씨)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전씨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를 비롯해 신임 최고위원 및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 대변인단 등 주요 당직자가 구성되면, 다음 주 초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예방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협조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정례 회동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정은 앞으로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 수시로 소통할 전망이다. 이에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상임위 위원들과 관계 부처 간의 당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당 지도부,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도 한동안 멈춰 있었으나,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가동될 수 있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 총재로서 여당 대표로부터 매주 한 차례 청와대에서 당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당 총재를 겸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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