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7일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세로 미뤄볼 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개발하는) 탄도미사일의 레인지가 '롱 레인지'에서 '쇼트 레인지'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미뤄볼 때 타깃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전체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이런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전반적인 (무기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최근 (무기) 테스트의 중점이 단거리로 옮겨졌다고 북한 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최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방부대의 작전임무를 추가하며 대남 전술핵무기 최전방 배치를 암시하는 등 대남 강경 기조를 보인 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로 이
검찰이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한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고 통상 학계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인사 등 5명 ~ 10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뒤 안양교도소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안양지청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형집행정지가 결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당일 늦은 저녁 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오다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2020년 2월 2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데뷔전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29일(현지시각) 개최된다. 윤 대통령이 다자외교 무대로 나가 본격적으로 외교정책 노선을 보여줄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 정상회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도 각국 정상 배우자 세션에 참석하도록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 지난 24일 "유럽과 아시아 여러 정상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3시 개최되는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복합적인 국제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 역할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연설은 3분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에 참가한다. 대통령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3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예방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 종교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원행스님과 환담한 자리에서 "종교계 협력이 남북관계 협력을 선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원행스님은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 등을 거론하며 "북한 측에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좀 더 북한 측의 호응을 기다려 보면서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인도적 협력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북한 측이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은 너무 많이 바꾸면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것을 유지하되 답습이 아니라 진화시켜 대북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조계종 방문은 7대 종단 지도자 예방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는 지난 22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와 만난 데 이어 전날에는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와 환담했다. 차 · 일
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안 번복’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남에서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경찰 측을 비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약 2시간 뒤인 9시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 나름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이전 버전의 인사 명단을 잘못 보내줬고, 경찰이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공지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 경영에 대해 과감한 혁신을 예고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경영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가 5년 간 급증해 작년 말 기준 583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부채 급증에도 지난 5년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시내 한 가운데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만드는 등 공공기관 호화 청사는 매각 또는 임대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고연봉 임원진은 스스로 대우를 반납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 “기획재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거둬들인 돈을 국고로 환수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제가 어려울 땐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지금 나라 전체 여건도 어렵고 매년 나
한미 고위급 국방협의체 회의가 내달 미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합의한 확장억제력 실행력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양국 국방부 실장급이 참가하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KIDD는 2011년 한미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작년까지 연 2회 열렸다. 올해 상반기 KIDD 회의는 5월 열 계획이었으나,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공석이어서 연기됐다. 양측은 개최 시기를 7월로 잠정 합의했으며 정확한 일정은 최종 합의 후 공개된다.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내달 중순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징후 속에서 회의 일정이 조율되는 이번 KIDD에서는 양국 정상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의 구체적인 방안이 최우선 의제로 다뤄진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언론 브리핑에서 전략자산 적시 전개와 연합훈련 확대를 논의할 양국 간 협의 채널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SCM, KIDD를 꼽았다. 양국 국방부는
공군이 도발 원점을 응징 타격하는 등의 대규모 공중 종합훈련을 5년만에 공개적으로 실시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이하 29전대)에서 전반기 '소링 이글'(Soaring Eagle) 훈련이 진행된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비롯해 F-15K, F-16, KF-16, FA-50, F-4E, F-5 전투기와 KA-1 전술통제기, E-737 항공통제기, CN-235 수송기 등 항공전력 70여대, 임무요원 200여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적 공중전력 대규모 침투를 가정한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해 아군인 '블루 에어'(Blue Air)와 가상 적군인 '레드 에어'(Red Air)로 나눠 진행한다. 가상 적군은 실전적 침투 상황을 조성하고, 우리 조종사들은 적 공중전술을 사전에 경험함으로써 적의 공중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 기량을 연마하게 된다. 원거리에서 적의 항공우주력을 탐지·식별·요격하는 방어제공작전, 적의 핵심 전력과 도발 원점을 응징·타격하는 대규모 공격편대군 훈련,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서 적 미사일·보급로 등 위협을 제거하는 긴급 항공차단작전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훈련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두고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 아들이 '신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씨의 친형인 이래진씨는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씨의 아들이 쓴 손편지 사진 두 장을 올렸다. 전날 우상호씨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쟁점화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말했다. 이씨의 아들은 우씨에게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저는 어머니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우리 가정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지금 국민을 상대로 장난하시는 건가"라고 했다. 우상호씨는 "이명박 정부 초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 관광만 문 닫고 끝났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전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씨 아들은 우씨의 발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라고 되물으며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은)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했다. 또한 "아버지는 월북자, 남겨진 가족은 월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지난 11~13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2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 29.3%, 오 시장 23.9%, 한 장관 15.1% 순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과 오 시장 사이 격차는 5.4%포인트, 이 의원과 한 장관 사이 격차는 14.2%포인트다. 뒤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6.9%,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5.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5.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이 의원이 30대와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앞섰다. 18세~20대는 이 의원(33.4%), 오 시장(19.9%), 한 장관(10.5%) 순이었며 30대는 오 시장(22.6%), 이 의원(21.0%), 한 장관(18.7%)으로 득표차가 크지 않았다. 40대는 이 의원(37.7%), 오 시장(18.5%),한 장관(16.4%) 순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이 의원(34.4%) 오 시장(24.1%), 한 장관(13.9%)으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은 오 시장(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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