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급 실적으로 은행 등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논란이 된 가운데, 27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배임, 횡령 등 금전 사고액이 49건에 총 1천98억2천만원이었다. 업권별 금전사고를 보면 은행이 28건에 897억6천만원으로 건수나 금액 면에서 가장 많았고, 증권이 6건에 100억7천만원, 저축은행이 6건에 87억1천만원이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신한은행은 사기 3건에 3억2천만원, 횡령 유용 4건에 3억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은 배임 1건에 149억5천만원, 우리은행은 횡령 유용 5건에 701억3천만원의 사고가 났다. 특히 우리은행 직원은 비밀번호와 직인까지 도용해 무단으로 결재 및 출금하는 등 6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했다가 지난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증권사의 경우 하나금융투자가 배임 2건에 88억1천만원, 삼성증권이 사기 2건에 7억9천만원,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이 횡령 유용 1건에 6억3천만원, 카드회사는 KB국민카드가 횡령 유용 1건에 1천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각각 사기 1건에 6억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을 권고해 탄생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주민에 의해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이 확정된다는 점에 직접민주주의가 구현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 ▶ '주민 참여' 부족…인기영합 수단으로 전락 지하차도 벽화 그리기,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테마 둘레길 조성사업 등은 2023년 경기 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로서, 수원시는 작년(46억9천400만원)의 13.5％ 수준으로 축소하여 주민참여사업 39건을 선정하고 6억3천400여만원의 예산을 배정함에 그쳤다. 대전시는 지난해 200억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인천시는 올해 지난해 485억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부산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적어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2021년 75억원, 지난해 70억원, 올해는 68억원이 편성됐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인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하여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고,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을 통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징용 배상의 틀에 얽매이기보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강제징용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을 내는 형식으로 사실상 기금에 우회 참여하게 된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대표적 재계 단체를 통한 합작 기금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되 일본 피고 기업들도 재단에 출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
“취임 초 1600억 규모의 조합 총자산을 2000억 원 문턱까지 키워” “조합원 종합건강검진” 실시 · 항상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쓸 것. 특히, 미래형 식량 안보를 위한 청년조합원 육성과 농업주권에 앞장서겠다.”고 밝혀.. 오세복 횡성 둔내 농협 조합장이 3월8일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둔내 농협 조합장 재선에 도전하는 오세복 후보자는, 33년간의 농협에서 차곡차곡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겠다. 오로지 조합원의 형편과 시선에서 답을 찾고 조합원의 말씀에 따라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오세복 조합장은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취임 초 1600억 규모의 조합 총자산을 2000억 원 문턱까지 키워왔으며 매년 10억 원 이상의 손익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공공재산을 쓸데없는 낭비 없이 오직 조합원들의 소득증대에 힘써왔다. 오세복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보면, 먼저 조합원들의 건강을 살핀 “전 조합원의 종합건강검진 실시”하겠으며.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농산물 판매 선급금 무이자 지원 확대” 하겠다. 특히 미래형 식량 안보의 선진 농협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위해서는 “청년조합원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한겨레 편집국 간부의 돈 거래 의혹을 조사한 한겨레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돈거래가 기사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위는 이날 발행된 한겨레신문 2·3면에 실은 조사결과 요약 보고서에서, 김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간부 A씨와 관련 취재를 관할한 전직 보직부장 B씨가 쓴 기사·칼럼 및 2021년 9월 한겨레의 대장동 사건 관련 기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다만 A씨가 작성한 칼럼 중 "대장동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로남불'로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조사위는 조사결과를 공표하면서, 김만배씨와 9억원의 돈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이름을 석진환 전 신문총괄이라고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동안 석씨 외에도 중앙일보 C씨, 한국일보 D씨 등의 실명이 인터넷 등에 떠돌았지만 한겨레가 해고한 그의 실명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위는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직무와 이해 충돌이 발생하게 됐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은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를 외치거나 채용 장사를 하는 노조가 정상화되면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건설사로부터 상납금(월례비)을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해선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며 "우리가 모두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온 건 아닌가"라며 "병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보도가 나오고 문제를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며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회계 투명성에 대해선 "노조 집행부가 회비를 어디다 가져 쓰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다. 완전히 왕따 시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인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 희 · 철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속출하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주택·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2800여 세대에 900억 원대의 피해를 준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 필요성이 떠올랐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하고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금융 업계가 정부 인허가에 기반한 과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그 혜택을 누려온 만큼 경제가 어려울 때 공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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