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3시(한국시간 밤 10시)에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메시지를 담은 연설을 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상 중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선다. 연설은 3분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8일 브리핑에서 알린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6년 시작된 한-나토 협력 의제의 폭과 지리적 범위를 한층 확대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 나토 동맹국이 한국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나토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 의의를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안보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했다. 이어 김 차장은 "자유는 오직 힘에 의해 지켜진다는 평소 윤 대통령 철학에 따라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가치와 뜻을 같이하는 국가끼리 힘을 모으자는 것
미국 재무부에서 제재 문제를 총괄하는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방한해 한국 고위 외교당국자들과 연쇄 회동하고 대북제재·대러제재 등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방한 중인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7일 서울에서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오찬 협의를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 노력이 한미의 억지력 강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도발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넬슨 차관은 재무부 내 제재 담당 조직의 최고위 인사로. 미국의 독자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관장한다. 그런 만큼 넬슨 차관과 김 본부장은 독자제재 추진을 포함해 대북제재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넬슨 차관은 이어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담당하는 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국가 안보 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포르투갈에서 해양복원을 위한 유엔 회의가 개막한 것에 맞춰 이뤄졌다. 각서는 불법적인 어로활동과 강제노동을 이용한 조업에 대한 미국 정부내 조정 기능과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불법조업에 맞서 싸우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내용도 담고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국 및 캐나다와 불법 조업 행위를 감시·통제·감독하는 동맹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치 역시 전반적인 대(對) 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불법 조업 문제에 특별히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부상하는 위협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은 대표적인 불법 조업국 가운데 하나"라며 "중국이 불법 조업 행위 근절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조업 활동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참여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규모 어업선단은 다른 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거나, 과도한 어획으로 해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Ⅲ와 전략폭격기를 운용하는 미국 공군이 북한의 김정은과 ICBM '화성-17형' 사진을 띄우고 핵 위협을 토론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4일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 따르면, 이달 1~2일 미국 해군대학의 데이나 스트럭먼 교수와 테런스 로리그 교수가 와이오밍의 워런 공군기지의 제90미사일부대를 방문해 각국의 핵무력과 핵억제 및 적대국 군사력 등에 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로리그 교수는 김정은의 사진을 자료로 띄우고 적대국의 군사작전 현황과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운구차를 따라가는 모습과 장성택 제거, 김정남 독살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배치했다. 스트럭먼 교수는 핵억제력과 억제이론 등을 설명하면서 ICBM 화성-17형 사진을 자료로 활용했다. AFGSC가 두 교수의 방문을 소개한 게시물에 공개한 사진 5장 가운데 2장이 북한의 위협을 다룬 것이다. 핵·미사일 전문가들이 미국의 ICBM 부대에서 김정은과 북한의 ICBM 사진을 활용한 것이나, AFGSC가 이 장면을 공개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리그 교수는 "핵억제력은 동맹관계의 한 요소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러시아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무대로 미국에 맞선 '세몰이'를 시도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러시아·인도·남아공·브라질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제14차 브릭스 정상회의가 23일 영상으로 개최됐다. 26∼28일 독일에서의 주요 7개국(G7·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정상회의, 29∼30일 스페인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5%,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브릭스 무대에서 미국 등 서방을 견제하며 동조세력 확보에 나섰다.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양하고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하며 인류 운명공동체의 '대(大) 가족'으로 패권주의의 '소그룹'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에 이어 연일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반대를 피력하며,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을 비판한 것이다. 아울러 시 주석은 '진정한 다자주의'를 강조하면서 '수준 높은 파트너십을 구축
미국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중국이 이들 국가의 정상회의 참여에 반대한다고 밝히자 미국은 중국이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의 정상도 참석하기로 한 상태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국가 간 발전 관계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생각해왔다"고 부연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아태 지역 국가 간 협력 모색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지난달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에 정식 가입한 데 대해서는 중국 관영 매체가 역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비판한 바 있다. 왕 대변인은 나
미국 상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탄압과 관련해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롭 포트먼, 셰러드 브라운,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이 작년 6월 17일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지 1년만으로, 작년 10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했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돌아왔지만 엿새 만인 같은 달 19일 결국 숨졌다. 이 법안은 북한과 관련된 정보 공유 수단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년간 매년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미 대통령이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다룰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검열 및 감시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하원 관문을 통과하고 미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 · 정 · 훈 <취재기자>
· 세계 9개 중 8개국은 국제사회 주도권을 중국보다는 미국에서 쥐는 게 낫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파운데이션(EGF)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EGF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일본, 폴란드, 인도, 브라질, 독일, 나이지리아, 멕시코, 이집트, 중국의 성인 4995명을 대상으로 '자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중국을 제외한 8개국이 미국 손을 들어줬다.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파트너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일본의 경우 답변자 98%가 미국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폴란드(92%), 인도(88%), 브라질(87%), 독일(84%), 나이지리아(82%)에서도 미국에 대한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 멕시코(69%)와 이집트(65%) 역시 미국에 대한 선호가 중국을 앞섰다. 중국을 세계주도국으로 더 선호한다고 밝힌 사람들은 '국가 개발의 좋은 모델'이라는 이유를 최우선 이유로 들었다. 악시오스는 특히 독일, 일본, 멕시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미국에 대한 호감
12일(현지시각) 진행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여권 ‘앙상블’이 과반 의석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에프페>(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총선 1차 투표에서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여권 ‘앙상블’이 25~26%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이끄는 좌파연합 ‘뉘프’(NUPES)’의 득표율과 비슷한 결과다. 좌파연합은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을 중심으로 사회당, 녹색당, 공산당 등 4개 좌파 정당이 마크롱 대통령 견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다. 프랑스 하원의원 577명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재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원활하게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과반인 289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 등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하지만 3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여권은 오는 19일 2차 투표에서 260∼3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좌파연합 ‘뉘프’는 최종적으로 150~220석을 확보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 즉 차세대 전략핵잠수함(SSBN) 건조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3일 미국 해군연구소(USNI) 웹사이트와 미국 매체 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첫 번째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인 SSBN 826의 기공식이 지난 4일 로드 아일랜드주 퀸셋포인트 잠수함 건설기지에서 열렸다.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은 1만 8천t급의 차세대 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잠수함(SSBN)이다. 컬럼비아급 전략핵잠수함은 현재 미국의 주력 SSBN인 14척의 오하이오급(8750t급) SSBN을 대체할 차세대 SSBN이다. 미국은 오는 2041년께까지 컬럼비아급 SSBN 12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컬럼비아급 SSBN은 탄도미사일 발사관이 16개로, 오하이오급 SSBN의 24개보다는 적다. 하지만 컬럼비아급 SSBN은 길이(158ｍ)가 오하이오급과 비교해 훨씬 크고, 뛰어난 추진력과 성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컬럼비아급 SSBN 건조에 착수한 것은 중국을 압도하는 잠수함 전력 및 핵 전력을 앞으로도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주력 SSBN인 오하이오급 SSBN 14척은 지난 1976년부터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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