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은 러시아와 북한간 상호 필요한 물품의 교환거래 추진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국적의 무기상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주는 대가로 추가로 탄약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러시아에 북한 무기를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받은 슬로바키아 국적의 므크르티체프로부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추가 탄약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새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므크르티체프의 제재를 거론, 그가 상업용 항공기에서부터 원자재와 상품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보내질 물건들과 교환하려 24가지 이상의 무기와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력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조치는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을 지원하는 이들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명확한 메시지"라며 "우린 북한 또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기타 국가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계속 식별하고 폭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글로벌 도전' 세션에서 러시아의 침공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으로 규정하고서 러시아의 패배만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범죄, 에너지·식량 위기 조장 등을 통해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오래전부터 전쟁을 해왔다"고 말하며, "민주주의는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타협하는 것이지만 악(惡) 앞에서 그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도전' 세션을 주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는 "전례 없는 단결"을 보인 것을 그런 사례로 들면서 민주주의가 힘을 합치면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2024 회계연도에 6억9천만달러(약 9천억원)를 추가로 반영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발전, 언론 자유 지원, 반부패 노력, 인권 증진, 자유·공정 선거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차 · 일 · 혁 <취재기자>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 배치 방침을 거듭 밝히며 핵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지원받은 탱크로 군 화력을 끌어올리며 봄 반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영국, 독일, 미국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탱크, 장갑차, 장갑 트럭 및 장갑 병력 수송차 등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은 올해 초 독일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한 레오파르트2 A6 전차 18대, 챌린저2 전차 14대가 우크라이나의 봄 반격을 앞두고 적기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약속한 전차가 제시간에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고 말했고, 영국 국방부도 영국에서 챌린저2 운용 훈련을 받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선에 배치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봄철 반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서방의 반응이 "러시아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며 오는 7월 1일까지 벨라루스에 핵무기 저장시설을 완공해 전술 핵무기를 배
24일(현지시간)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이 코인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검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께 자신이 만든 코인 테라USD(UST)의 페그가 깨지는 바람에 곤혹스러운 처지에서 시세 조종을 위한 도움을 얻으려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의 대표자들과 접촉했다. UST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으로 설계된 가상화폐이다. '회사1'(Firm-1)이라고만 공소장에 기재된 이 투자회사는 권 대표의 요청에 따라 UST의 시세를 조작하기 위한 매매 전략을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보다 앞서 권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투자회사가 UST를 대량으로 매수해 시세를 복구했다고 소장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테라폼랩스는 시세를 조작한 사실을 숨긴 채 소셜미디어를 통해 UST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알고리즘 구조를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권 대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검거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고등법원에 수갑을 차고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주요 외신에 포착됐다. AFP 통신은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권 대표와 측근 한모 씨가 이곳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과 관련해 심리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AFP,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권 대표는 검은 모자에 캐주얼한 회색 상의를 입었고, 등 뒤로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권 대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아직 어느 국가로 송환될지 알 수 없지만 어디로 송환되든 중형이 확실시된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이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다시 인접 국가인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한국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권 대표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 뉴욕연방지검도 권 대표 체포 소식 직후 그를 증권 사기, 통신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간)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자의적인 체포와 고문, 살인은 물론 인신매매와 아동노동 등 비인도주의적 행위가 만연하다며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매년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국내 안보기관인 사회안전성(한국 경찰청에 해당), 국가보위성, 군 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도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또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제3국에서의 개인에 대한 초국가적 억압, 사법독립 부재,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개인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이라는 연좌제도 북한의 중대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아울러 독립적인 국내 인권단체 금지 및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 거부도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에 구금됐다 2017년 석방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의 인권 보고서는 미국이
일본 산케이신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무상으로 2021년 10월 총리직에 오른 이후 형해화한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줄곧 주장해왔고, 또 후쿠시마현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철폐도 촉구해왔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모든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농산물에 대해서도 후쿠시마현 쌀과 버섯류 등 14개 현 27개 품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케이는 "이들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던
17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ICC 검사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결국 법정에 끌려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제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통해 나치 독일에 가담한 인사 다수를 처벌했다.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난 뒤 2001년 체포돼 코소보와 보스니아에서 자행된 인종청소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유엔 산하 국제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재판받았고, 찰스 테일러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도 1991∼2001년 약 5만 명이 숨진 인접국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반군단체(RUF)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되어 테러, 살인 등 혐의가 인정돼 5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칸 검사장은 "이들 모두는 강력하고 막강한 개인이었으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면서 푸틴 대통령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행한 전쟁 범죄 혐의에 따라 재판받게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ICC는 17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지난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50여 개국 국방 당국자 간 임시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흑해 상공에서 미 무인기(드론)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한 사건과 관련하여 러시아에 "실수하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는 군용기를 안전하고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은 어디든 비행하고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회견에서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은 고의적이었다"면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군사적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현시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제 영공에서 우리의 권리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 드론을 사실상 격추한 러시아의 조치를 비난하면서 현재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인 크림반도 서쪽 흑해 상공에서 정보감시정찰(ISR)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 공군의 MQ-9 '리퍼' 드론의 프로펠러를 러시아 수호이-27(SU-27)이 들이받아 드론이 추락했다.
미군의 유럽사령부는 14일(현지 시각) 흑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 무인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다고 밝혔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오전 7시 3분쯤 흑해 상공의 국제 공역을 비행하던 러시아 SU-27 전투기가 무인기 MQ-9의 프로펠러에 충돌했고 미군은 MQ-9을 국제 수역으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충돌 전 여러 차례 SU-27가 무모하고 비환경적,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MQ-9 전방으로 비행하며 연료를 투척했다”고 밝혔다. 제임스 헤커 미 유럽공군사령관은 “국제 공역에서 일상적인 작전을 수행하던 MQ-9이 러시아 항공기에 의해 추락해 완전히 손실됐다”며 “러시아의 안전하지 않고 비전문적인 행위로 (충돌한) 두 항공기 모두 추락할 뻔했다”고 말했다. CNN은 미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이라 전했다. AP통신은 미국과 러시아가 자국 상공을 비행하는 상대국 군용기를 차단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 미군기가 추락한 건 냉전이 끝난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항공기 차단 행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대 항공기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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