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 19회로 외무부에 입부한 조 내정자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북미·북핵통' 외교관으로서, 전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 인사다. 조 내정자는 북미국 북미3과장, 주인도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부터는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본부 대기로 있다가 퇴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 춘 <취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며 '서해수호 용사 55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렀다. 이른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 방식의 추모로,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전사자들의 이름을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등 55명의 이름을 5분여간 차례로 불렀다. 윤 대통령은 호명 시작 전 26초간 울먹거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손으로 코와 입을 가리며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호명 도중 유가족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생중계 화면에 잡혔다. 윤 대통령은 "서해를 지키는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용사들. 대한민국은 55분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며 호명을 끝냈다. 이후 기념사에서는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북
윤석열 대통령은 3월 한일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4월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5월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게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미·일 3국의 협력 공간을 지금보다 더 넓히겠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3월 한일, 4월 한미 정상회담을 거쳐 5월 G7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각 협력 구도’를 완성시켜 나간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글로벌 이슈에서도 한일, 한·미·일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이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3각 협력을 부각하는 모종의 결과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일각에선 북핵에 대응할 한·미·일 간…
2021년 9월 박모씨 등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 4명이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한 뒤 지하조직을 만들어 반(反)국가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의 1심 재판이 1년 6개월째 사실상 멈춰있다. 통상적으로 형사 1심 합의부 재판은 7개월 안팎이 걸리는데 ‘충북동지회 사건’ 재판은 피고인들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낸 ‘기피(忌避) 신청’ 때문에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재판이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한다. 작년 1월 피고인 중 3명이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를 상대로 낸 첫 기피 신청은 1심(심리 기간 17일), 2심(21일)을 거쳐 작년 3월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심리 9일 만에 최종 기각했다. 총 47일이 걸렸다. 그런데 두 번째 기피 신청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80일이 지났는데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절차가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작년 9월에 두 번째 기피 신청을 냈는데, 1심과 2심에서 각각 60일, 19일 만에 기각됐다. 피고인들이 1,2심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작년 12월 2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로 올라갔으나, 이후 80일이 흘렀지만 주심인 이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안보·외교·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25분 가까이 소인수회담을 거쳐 60분간 확대회담을 하여 약 85분간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을 발표했으며, 양국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각각의 발표문을 내놨다. ▶ 尹 "김대중-오붙이 공동선언 발전적 계승", 기시다 "역대 내각 입장 계승"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에서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되는 해"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일본 피고 기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연습으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한다. 한미는 오는 13∼23일 11일간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 이번 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달라진 안보 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맞춤형 연습을 펼쳐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연합연습은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된다. FS 연습 중 한미는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Teak Knife·티크 나이프)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이상 수준으로 확대 실시한다. 한미는 FS 연습 기간 시행하는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전사의 방패 연합야외기동훈련'(워리어실드 FTX·WS FTX)으로 명명했다. 이전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FTX는 대대급 이하로 축소 시행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하반기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합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이 재개됐고 이번 FS에서 전구급 FTX를 되살리게 된다. 2018년을 끝으로 문재인 정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한국과 일본 정부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한 논의가 결론에 도달했다"고 논평하며 환영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2개 동맹"이고 "한미일 3자 관계는 이 같은 자유롭고 열려 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 비전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이 핵심 동반자 관계에 초점을 맞춰 왔다"고 덧붙였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역사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담대한 비전을 보여줬다"며 "그들은 한 걸음 나아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선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취하는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삼각관계의 중요성을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또한 이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오늘 발표대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을 환영하며, 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 있어 도울 수 있는 일을 파트너로서 도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해선 "우리는 동맹을 돕기 위해 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일본 언론은 기념사 내용에 대해 반색을 드러내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일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로 인식한 역대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윤 대통령 연설 살려 기시다 총리 징용공(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 움직여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이 고조되는 자리에서 굳이 일본과 협력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의미가 있으며 평가할만하다"며 "일본 정부는 윤 정권과 협력해 징용공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을 파트너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위협 등을 거론하며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과거 한국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에 주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미래 지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한국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한국 정부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후 취임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김규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오판과 도발을 무력화하고 글로벌 정보전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 즉 본질적 책무는 우리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거대한 제방도 작은 개미굴에 의해 무너지듯, 국가 안보 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둔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정원은 연말까지 검경과 함께 '대공 합동수사단'을 운영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이 민관군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첨단기술을 북한·해외·방첩 정보 분석에 적극 접목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원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특수한 조직이다. 정해진 직급과 승진 제도에 묶여서는 곤란하다"며 "각 요원의 전문성과 기량을 중시하는 문화를 갖춰야 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분명하게 실재하는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이에 대응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북한은 분명하고, 실재하는 위협"이라며 "북한이 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그들은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규탄했다. 박 장관은 특히 "미국의 확장 억지만이 북한의 공격에서 한국을 지킬 유일하게 효과적인 해법"이라며 "확장 억지 강화는 공동 훈련을 비롯해 전략 자산의 효과적 배치와 연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며 조속한 시일 내 한반도 긴장 완화 가능성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협상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거론, 김 위원장은 상대가 약하게 나서면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위와 억지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대비해야만 한다"고 덧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1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안보분야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에 대해 회담했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의 박진 외교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에 기여할지와 일본측이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2시간 반가량 한일 외교차관이 회담을 했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는 인식차가 남아있었던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주요 쟁점에 대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했다"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국내에 정치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가려면 피해받으신 분들 측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얘기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수렴해서 외교협의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을 만드는 게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각기 다르지만 모두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 러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우선순위는 없으며 이들 각각은 어려운 도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현 상태 변경 시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범에 기초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국제 사회는 이를 위해 하나로 서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와 같은 맥락이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이날 대중국 정책을 주제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북·중·러와 이란을 한 데 지목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용병집단 와그너그룹에 탄약을 제공한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 성 · 일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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