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와 미국의 탄생 제국주의시대에 펼쳐졌던 열강의 과도경쟁은 ‘국제공법(國際公法)’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위 근대국가를 만들어 낸 ‘문명국(文明國)’으로 불리어지는 서양의 대표주자는 단연코 ‘영국’과 ‘프랑스’였다. 영국은 문명의 척도로 ‘법치’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들의 공적영역에서의 시민성 (Civility)을 내세웠다. 프랑스는 언어와 문화, 외교와 예술적 가치를 우선시했다. 한때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과 대비해서, 나름대로 엄청난 식민지개척 경쟁구도를 갖추었던 프랑스는, 북아메리카에서 독립을 원하는 미국과 손잡았으며, 영국세력을 몰아내고 미국이 독립을 쟁취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북아메리카에서 영국세력을 제거한 이후, 미국보다도 더 큰 방대한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던 프랑스 영토들이 점진적으로 미국에 의해 합병되었다. 이제 프랑스가 점령했던 그 광활한 북미대륙에서의 흔적은 캐나다의 몇몇 주에서만 겨우 확인될 뿐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는 신사의 나라 영국과 문화·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갖는 각각의 체화된 시민들의 습속 (Mores)이 달라서였다고 볼 수 있다.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은 이
李 · 坤 · 大 대구 연설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나를 정치권에 영입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면서도 “탄핵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을 축하했다... “아주 큰일을 하셨다. 훌륭하다”며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이며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본의(本意)야 어찌 됐든 간에 듣고 보기에 따라서는 ‘국힘당’ 대표 경선(競選) 기간 내내 떠돌아다니던 여러 ‘음모론’에 힘을 보태는 멘트일 수도 있겠다. ‘특정 계파 배후 조종’설을 비롯해서 ‘역선택(逆選擇)노린 정치공작’루머까지... ‘음모’의 실재(實在) 여부나 맞고 틀림과 의도를 떠나서, ‘자유민주헌정 중단’으로 인한 좌절과 분노, ‘대갈빡에 피도 안 마른’ 젊은이에 대한 질시, 꼰대들의 지위 변화에 대한 두려움 등등의 반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애국 꼰대’들의 반성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감히 부르짖는다. 이른바 ‘탄핵’은 대상자 개인에 대한 호불호(好不好)를 떠나서 헌법적 절차로 위장된 폭민정치(暴民政治)에 의해 ‘자유민주헌정’이 중단·파괴된 반역이었다. 현재 이 나라의 형편이 그…
내곡동 국정원 청사 입구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애국결기와 충성심을 담는 엄청난 크기의 ‘원훈석’이 서있다. 정부청사치고는 적막하리만큼 조용한 주변 분위기와 순결을 나타내는 하얀색의 웅장한 건물들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수호해 왔던, 이름 없는 대한민국 수호천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그런 숭고함을 다 모아서, 커다란 원훈석에 마치 큰 바위 위에 조각된 ‘혈서’처럼 쓰여진 짧고 굶은 한마디가, 국정원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장을 뭉클하게 만든다. 그런데 그 원훈석의 내용과 글씨체가 또 다시 바뀌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나란히 서서 새로운 '원훈'석 제막식을 거행했다. 국회에서 개정된 국정원법이 새겨진 동판을 함께 들고, 뒤로는 새로 새겨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석을 배경으로, 즐겁게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이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자유애국시민들의 심장을 모두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결정적 이유는, '원훈석'에 새겨진 글씨체가 소위 ‘어깨동무체’로 잘 알려진, 그리고 통혁당 핵심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신영복의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다. 임기 1년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대통령 후배를 서울고검장, 여당 3선 의원인 장관 후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힌 이유가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을 겨냥한 ‘임기 말 레임덕 수사’를 차단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선의로 해석될 수 있을까... 위의 ‘장관’과 ‘서울고검장’은 현재 범죄 피고인(被告人)이다. 그리고... 원훈석 서체는 1968년 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로 알려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정확히는 신 선생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라고 했다... 이 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새로운 이념과 목표를 돌에다 새겼다고 한다. 그 글씨체가 적(敵) 지령(指令)을 받던 무리의 성원이 즐겨 쓰던 서체(書體)를 흉내 냈단다. ‘연대체’(連帶體)라고도 한다는데, 술집 소주병에서 흔히 봤을 게다. 비단 이게 전부인가. 저잣거리에서는 ‘빙산(氷山)의 일각(一角)’이라고들 수군거린다. 이 나라 ‘공권력’(公權力)이 세간에서 비웃음과 불신(不信)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편 가르기’의 도구로도 즐겨 쓰인다
인류최초의 전자계산기를 발명한 천재과학자 파스칼(Blaise Pascal)은 12살에 삼각형원리를 발견하고, 확률론을 전개했으며, 14살에 이미 프랑스학술원 정회원이 되었다. 후세에 그는 수학자, 과학자, 발명가, 문학가, 심리학자, 철학자, 그리고 도박사로도 이름을 크게 남기는 특별한 계몽주의 철학자로 기억되고 있다. 파스칼이 32세 되는 해에, 지금으로 치면, 교통사고와 비슷한 ‘마차사고’를 경험한다. 크게 충격을 받은 파스칼은 3년 이상 외출을 삼가며 집에 칩거하면서, 오로지 '신(God)‘ 하고만 대화한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수상록이 바로 ‘팡세’ (Pensees)다. 인간의 본성을 관통했던 파스칼은 ‘바벨탑의 허무’를 감당 못하는 인간은 연애, 정치, 권력투쟁, 전쟁과 같은 ‘기분풀이’ 놀음을 하는데, 허무한 일상을 가장 쉽게 잊기 위한 효과적인 기분풀이로 ‘도박’ (Gambling)을 얘기하고 있다. 사형수로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넘나들었던 러시아 문호 도스토예프스키 (Fyodor Dostoevski)도 사망하기 직전까지 도박의 유혹을 평생 뿌리치지 못했다. 아마도 자신과 비슷한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파스칼의 인생이 그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꾹 참고 써야 했다.”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게다. 이미 유명해졌다. ‘국(國)’씨가 회고록을 냈단다. ‘조국의 시간 : 아픔과 진실을 말하지 못한 생각’이 제목이라고 한다. “370쪽 분량의 회고록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소회와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이 주요 내용으로... 회고록은 6월 1일 출간되지만, 이미 선주문으로 1만 5000부 이상 팔렸으며, 출판사측은 8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저기에서 칭찬이 입에 발렸다. '판서' 자리를 물려받았던 ‘가을여자’께서는 역시 ‘검찰에 개가죽[革] 씌우기’를 갖다 붙였다고. “조국의 시련은 촛불개혁의 시작인 검찰개혁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시민 개혁사(史)... [이 저서는] 우리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그 당’의 잡룡(雜龍)들께서도 거들었다는데... “가족이 수감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정치적 격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그 당’ 전(前) 대표의 짐짓 구슬픈 연가(戀歌)는 전(前) 총리의 절절한 염원(念願)으로 이어졌다고 한
李 · 坤 · 大 인터넷 ‘어린이백과’를 검색해봤다. 꼰대가 왜 갑자기 ‘어린이백과’냐고? 이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은 어찌 배우고 있는지 궁금해서였다. “법무부는 법률에 대한 사무를 맡아보는 중앙 행정 기관이에요. 검찰, 인권 보호, 교정, 보호 관찰, 소년 보호, 출입국 관리 등 많은 일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지요. 법무부 아래에는 검찰청, 교정기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교육기관, 출입국 관리 기관 등이 있어요...” “검찰청은 각종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곳이에요...” 어렵다. 꼰대들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들이야... 역시 ‘법’(法)은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불문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할 영역이 아니라는 두려움마저 느껴진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폭행 사건’ 재판에 섰다... 2019년 4월 26일 여야(與野)는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올리는 것을 두고 충돌했다. 여야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박 장관도 야당 인사들을 폭행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지문(指紋)이 각양각색이듯이 모든 인간의 겉모습은 하나같이 다르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마치 ‘흙수저’와 ‘금수저’ 관련된 사회논란처럼 인간의 주변 환경도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자유민주주의사회 내에서 모두 평등한 것인가? 그것은 모두가 약속한 공동체의 법적, 제도적 가치 하에서, 다시 말해 ‘공적영역(公的領域)’에서 구성원 모두가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가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개인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마치 성경에서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 하니 세상에 빛이 생겼다는 신앙인들의 믿음처럼, 일단 자유민주주의를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전제조건으로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그렇게 서로 믿고 합의하는 것이다. 자신이 세상에 난 이유를 ‘자신의 선택과는 무관하다’고 윽박지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적영역에서의 개인사이지, 공적영역에서의 개인의 가치와는 함께 거론 될 수 없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런 주장 또한 객관화될 수 없다. 개인의 탄생도 인간의 출생문제와 비슷한 기원을 갖는다. 소위 몇몇 문명국이라 칭하는 서구열강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으니’ 회담은 흔치않은 예외(例外)였다고들 했다. “여간해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한다. “정상회담은 항상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말까지 있단다.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정말 대접 받는다는 느낌이었다... 코로나 이후 최초의 해외 순방이고 대면 회담이었던 데다, 최초의 노마스크 회담이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다...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일컫는 ‘촛불정권’과 ‘나이든 행정부’ 수뇌간의 회담’이 막을 내렸다. ‘정상회담’에 대한 속설(俗說)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이 벌인 일을 자화자찬(自畵自讚)하는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 언론 보도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등을 살펴봤다. 전문적인 식견(識見)도 별로거니와, 그저 평범한 일개 국민의 입장에서... 우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이 눈에 들어왔다. 마침내 ‘미사일 주권’을 확보했단다. 이제 이 나라에서도 사거리(射距離)와 탄두(彈頭) 무게 제한 없이 미
이 땅의 안보환경이 급변했다. 옆 나라의 ‘뛔국몽’(中國夢)이나, 양키나라 ‘나이든’ 행정부의 그 뛔국에 대한 압박 때문만이 아니다. 이 땅에서는 이미...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른바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1조에 명시되어 있다. 2018년 9월 19일 이후에 북녘의 사정은 어쩐지 잘 모르겠다. 간간히 미사일과 방사포탄을 동해바다에 꼬라박았다는 소식은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녘에서는 ‘합의 주도 국방’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키리졸브’(KR)라든가 ‘독수리’(FE) 또는 ‘을지포커스’(UFG) 같은 훈련의 이름들은 아련한 옛 추억의 그림자로만 남아있다. 그 대신에 ‘컴퓨터 모의 훈련’으로 ‘게임 강국(强國)’의 면모를 과시하는 중이다. 즉 ‘게임 주도 훈련’의 결과일 게다. 그리고... “연합훈련이 컴퓨터 게임이 돼가는 건 곤란하다... 실탄(實彈) 훈련을 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부하들의 피를 부른다...” “실제 훈련이 컴퓨터 모의 훈련보다 훨씬 좋다... 훈련과 준비 태세는 극도로 중요하다... 지상군의
공자의 제자 맹자는 그의 책 ‘진심(盡心)’편에서 스승인 공자를 우러러보며 칭송한다. “공자께서 노나라의 ‘동산(東山)’에 오르시니, 자신이 자랐던 노나라가 작게 보였고, 공자께서 ‘태산(泰山)’에 오르시니, 온 천하가 작게 보였다.” “바다를 맛 본 사람은 시냇가에서 물을 논하는 사람들과 견주기 힘들고, 성현의 문하에서 배운 학자는 그 학문의 경지를 시골서생들과 비교하기 힘들다.” “해와 달과 같은 위대한 인격을 갖추면,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그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나니...” 이 맹자의 ‘관해난수(觀海亂水)’ 라는 사자성어는 통혁당의 주역이었으며, 이후 전향서를 쓴 후 성공회대학에서 후진을 양성했던, 자칭 위대한 서예가 신영복의 한 필체 모델로도 유명한 사자성어다. 그밖에도 신영복의 액자화 된 서체는 ‘춘풍추상’, ‘더불어 숲’, ‘처음처럼’,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 그리고 관해난수를 한글동화로 풀어서 이야기하는 ‘토끼와 코끼리’, ‘토끼와 거북이’ 등 외에도 다수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신영복의 ‘춘풍추상’ 서체는 문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사상가의 글씨라서 그런지, 청와대 접견실 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중앙벽면에 액자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외교노선을 환기시켰다. 이 날 연설은 현 정부가 지난 4년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왔고 남은 1년 동안도 그럴 것이라는 논리로 일관되었다. ◆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문제 강조, 소득주도성장 정책고수 의지 표명 문 대통령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완전한 경제회복의 종착점”이라고 규정했다. 현 정부가 코로나 이전부터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으로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 정부들은 적자재정과 통화증발을 통하여 기업과 시민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처방을 사용했다. 우리 정부도 그 대열에 가담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국민생활의 기본수요를 고려하여 경제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제헌헌법 제84조는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을 이렇게 규정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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