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US 칼럼] 미국의 대북/대외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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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철수와 한국 안보 공백의 관계는...
-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노림수는...
-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에 대응할 새 전략 필요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중단된 북한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이 최근 정보망들을 통해서 포착되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영변핵시설이 지난 2월 재가동 된 이후 최소 1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이 생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철수 함으로서 중동의 대테러작전에 큰 공백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대외정책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의 약소국가에 대한 대량공습, 북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 정도였을뿐 근본을 바꿀만한 정책이 매우 부족했다는 평이다. 특히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핵이 아프간-이란-시리아 와 아프간 및 중동 테러리스트 그룹들의 손에 전파될 경우, 미국, 한국의 안보는 담보 될수 없기에 미국의 대외정책은 바뀌어야 한다.

 

북한이 최근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징후가 포착됐는데, 이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고리로 미국과 대화 재개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에서 지난 7월 초 이후 냉각수 배출과 같은 원자로 가동의 징후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이는 2018년 말 이후 처음 포착된 재가동 징후다.

 

IAEA는 냉각수 배출과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표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분명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 생산되는 곳으로, 핵관련 건물은 39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은 꽉막힌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 재개를 위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중지 등과 같은 협상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영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과 관련해 대북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IAEA 보고서와 관련하여 대화와 외교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미 국무부도 IAEA 보고서에 대하여 백악관 성명과 동일한 내용의 답변을 했다.

이제 미국의 대북/대외정책은 노골적으로 ‘수동적이며 후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완성해가는 적성국에 대해 근본적 화근을 제거하지 않고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미국이 20년 전쟁을 끝내고 카불 공항에서 철수했다. 배부른 군대가 배고픈 군대에게 진다는 역사의 법칙을 또다시 확인해주는 셈이다. 현재 배고픈 북한군대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접근하는 IS-K, IS의 아프간 지부 소속 테러단이 끌고 가던 차량을 드론으로 폭격해서 대폭발을 일으켰다고 한다.

 

아프간 미군 철수로 향후 미국의 대 테러 전략이 이번 아프간 철수로 매우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탈레반이 미국을 몰아냄으로써 아프가니스탄 전체가 중동 테러요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프간은 60만 평방킬로미터의 산악지대 국가이다. 굉장한 크기를 가진 나라이다. 면적이 월남의 2배, 한국의 3배를 넘는다. 여기에 약 1만 명의 테러 분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알카에다, IS도 포함되어 있다. 탈레반도 미국에 의해서 테러집단으로 정의되어 있다.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간이니까 테러조직들은 활보할 것이다.

 

미군이 철수한다는 의미는 아프간에 10만 명 이상 주둔하면서 구축한 인프라를 모조리 포기하는 것이다. 바그람 공군기지라는 거대한 기지가 있었다. CIA지부라든지, 바그람 공군기지라든지, 미국대사관은 다 정보수집에 필요한 조직이다. 이걸 다 포기하면 미국이 앞으로 테러 조직을 응징할 때 어떻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진짜 정보는 지상에서 나오고 인적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다. 통신 정보만 가지고 공격했다가 다수 민간인의 희생이 따른다.

 

 

가장 큰 우려는 향후 영변핵시설 재가동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며 미국과 종전선언, 위장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등을 노리고 있는 북한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프간내부와 중동지역으로 소형핵무기의 전파 및 수출할 가능성이다. 만약 북한이 지난 열병식 등에서 보여준 핵배낭·핵서류가방 등 소형사이즈의 핵무기가 아프간 및 중동 테러분자들의 손에 쥐어진다면 이것은 9·11테러 보다 수백배, 수천배 이상의 재난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북한의 근본을 흔들수 있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김 · 성 · 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김성한 부총재는 미주지역에서 칼럼리스트로 활동중이며, 미주 민주평통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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