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US 칼럼] 북핵 고도화 · 다변화에 무기력한 바이든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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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된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이동수단
- 구소련의 핵능력을 바짝 쫒고 있는 북한의 행보
-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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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동하는 열차에서 발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장들과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SLMB), 그리고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 이어 새롭게 추가된 핵 발사 수단이다.

구소련에서 시작된 이 열차 발사시스템은 북한 내 수많은 지하땅굴과 터널 등에 은폐 후 갑자기 나타나 발사할 수 있어 첩보위성으로도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이 미사일들이 고도 60km로 800km를 비행했다고 추정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3월 25일 발사한 기종과 같은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으로 확인됐다.

 

 

‘이동식 열차 핵미사일 체계’를 처음 구축한 나라는 구소련이다. 옛 소련 시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몰로데츠’를 실은 핵 열차를 1987년부터 실전 배치해 1990년대 초반까지 운용했다.

핵 열차는 철로를 따라 이동하는 열차에 ICBM을 탑재해 기동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 열차는 장거리 철도를 따라 이동하는 수 많은 열차에 발사시설을 숨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발사대나 이동식차량발사대(TEL)를 이용하는 미사일 체계보다는 은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디젤기관차 3량에 싣다 보니 일반 열차에 비해 길이가 길어 정찰위성에 포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동식 열차 미사일체계'는 ‘비보호 목표물이 되어 살아남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지상 핵 발사체계보다 적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가 훨씬 용이하다고 한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이동식 열차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고체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 열차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서 한미 연합군의 정찰시스템으로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1988년 5월 구소련이 전투열차 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 미사일체계를 모두 실전 배치하였을 때, 소련의 지상배치 핵능력은 미국의 지상배치 핵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지난 냉전시기 미국은 전투열차 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 미사일체계를 갖지 못했고, 지상기지에 고착된 수직갱 발사체계만 실전배치하였다. 미국은 지금도 전투열차 미사일체계와 도로이동 미사일체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8축 16륜 차량 발사대와 3,500t급 전략잠수함에 이어 전투열차 미사일체계까지 갖게 되면, 미국의 선제 핵공격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력적인 핵타격 수단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이미 7년전 특수화물열차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언론의 보도기사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09년 3월 북한의 특수화물열차는,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있는 틈을 타 미국 정찰위성의 감시망이 잠시 무력화된 시간을 택하여 평양-청진선을 타고 동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 특수화물열차에는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탑재할 위성운반로켓 은하-2호가 실려 있었다. 당시 열차는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특수화물열차의 길이는 일반열차보다 두 배 더 긴 40m에 이르고, 유압장치에 의해 열리고 닫히는 여닫이식 덮개지붕이 씌워졌다. 그전에 북한에서는 위성운반로켓을 위성발사장으로 실어 나를 때 덮개지붕이 없는 무개 화물열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되었다. 하지만, 여닫이식 덮개지붕을 씌운 특수화물열차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위성운반로켓을 실어 나르는 모습이 은폐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지금 북한에서는 기존 경량레일을 새로운 중량레일로 교체하는 철도현대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2016년 2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연방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화성-13호)를 초기배치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북한 북부에서는 디젤기관차가 운행되고 넓은 철길 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화성-14호를 탑재한 이동식 열차미사일체계가 곧 북한 북부에 출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8축 16륜 차량 발사대,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새로운 이동식 핵타격 수단으로 등장하여 미국-한국-일본 등 우방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은 신통치 않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여러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대화의 병행 이외는 근본적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보인다. 심지어는 북핵 완성 시간을 허락한, 실패한 대북정책인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의 회귀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고도화-다변화 되고 있기에, 과거 미 행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 · 성 · 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 초청시론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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